[브리핑] 최석 대변인, 청와대 권력구조 관련 개헌안 발표/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언급/이명박 오늘 구속영장심사 무산/KB 국민은행, '성차별 채용' 처벌

■ 청와대 권력구조 관련 개헌안 발표

오늘 청와대가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정부형태이다. 청와대는 야당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권력구조를 변형된 내각제라고 일축했다. 물론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4년 연임제에 대한 지지가 더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구도상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의 통과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의 벽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오늘 조국 수석이 브리핑 말미에서 밝힌 것처럼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당장 5당협의체를 구성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석상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남북의 해빙으로 시작됐던 국면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다자간 평화 체제로 발돋움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간의 정상회담을 꺼낸 것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높은 성공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라 짐작된다. 일각에서 전망하는 바와 같이 3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불가역한 평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이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3자 회담을 통해 북미간의 경제협력까지 함께 이뤄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듯,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완화되어 정전이 아닌 종전이 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안착되기를 바란다.


■ 이명박 오늘 구속영장심사 무산

오늘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된 데 이어, 법원이 심문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추가 심문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변호인단은 법원에만 심사에 참석하겠다며 혼선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나, 예정된 심사일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국민의 눈이 법원에 향해있다는 것을 명심해 법원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 지위에 상관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명의 피의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끝까지 진실은 외면하고 정치적 보복만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행태는 국민적 지탄만 더 크게 부를 뿐이다.

명백한 혐의 앞에서도 말 바꾸기를 일삼고, 영장심사에도 불출석한 피의자에게 구속 외에 다른 판단의 여지는 없다. 법원의 조속하고 엄중한 결정으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 KB 국민은행, '성차별 채용' 처벌

KB국민은행이 2015년과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300여 명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여성보다 높게 올려준 정황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남성 지원자들은 서류전형을 통과했지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여성 지원자들은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을 당해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서 벌어진 채용비리가 밝혀지며 대다수의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바 있다. 그리고 금감원이 의뢰한 채용비리를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채용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나며 수많은 여성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두 배로 안겨주고 있다. 

취업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은 기업 내 성차별적 관행들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이미 암묵적으로 느껴왔다. 하지만 기업 채용과정에서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인사담당자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은 아직도 이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있음을 의미한다.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 쇼트트랙 경기는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쇼트트랙 경기는 출발신호가 있기 전 조금이라도 남보다 먼저 출발하면 바로 부정출발로 경기가 중단되는 것이 규칙이다. 이처럼 공정한 기회의 원칙은 스포츠에서만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용 차별과 성차별적 관행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더욱 철저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모든 방식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