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서울시의회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모두 쪼개는 폭거 바로잡지 않은 박원순 시장의 선택 유감‥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
“대통령 개헌안의 반대 위한 반대 목적의 야당 간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 야4당개헌정책협의회가 아닌 5당 정치협상회의 개최해야”
“쌍용자동차는 130명 중 단 8명만 채용하겠다는 들러리 복직 멈추고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 지시에 따라 전원복직 협상 성의 있게 나서야‥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등 명시한 청와대 개헌안 내용 환영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긴급조치법 배상 판결 판사 징계 추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윤소하 복지본부장 “농성 52일 만에 이루어진 동국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른 대학 청소노동자 문제 역시 학교 측의 적극적인 노력 있어야”


일시: 2018년 3월 2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서울시 선거구 획정 재의 거부 관련)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 결정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폭거를 바로잡을 마지막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의 선택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전국 각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담합을 벌이고, 지방자치와 우리 정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지역 내 이권에 개입하고, 가족을 대동해 외유를 나가는 것과 같은 갖가지 적폐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으르렁대지만 뒤로는 야합하는, 이 적대적 공존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여 지방의회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지방의회의 절반을 내어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은 정치사에 분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야4당개헌정책협의회 제안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대통령 개헌안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 간의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성사를 위한 테이블입니다. 정의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의 개헌 단독발의가 가져올 개헌 중단의 위험이며, 자유한국당의 이번 제안과 같은 정치 공방만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청와대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실현의 방법은 꽉 막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공약도 파기하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 불가만 외치다가, 최근에야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지나면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도무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6월 개헌에 타협은 없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여 개헌 논의는 멈췄습니다.

이 늪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여야가 함께 모여 대화를 시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주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성사를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가 국민들께 소임을 다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5당 정치협상회의’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각 당 지도부에게 재차 요청 드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관련)
쌍용자동차 해고자 130명이 10년째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을 약속하던 쌍용자동차는 불확실한 산업환경 탓만 하며 1년이 넘게 책임을 회피 중입니다. 헐값 매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매각한 것도 모자라 희망고문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130명 중 단 8명만 채용하겠다는 들러리 복직을 멈추고,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 지시에 따라 전원복직 협상에 성의 있게 나서야 합니다.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의 네 번째 단식 투쟁이 어느덧 한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의 뼈와 살이 타들어 가는 현실이 하루빨리 멈출 수 있도록, 저 역시 오늘 현장을 방문해 여러 지원책을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정부 또한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는 낙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130명의 해고자 모두가 복직한다면,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화해와 치유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중재를 요청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청와대 개헌안 토지공개념 관련)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지방분권이 명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명시한 정의당 개헌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담겼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 또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이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말이 횡행하는 나라,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지대추구가 만연한 나라가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시대의 요구이며 이번 개헌에는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적시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어제 논평에서 토지공개념을 예로 들며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보수정당들이 모범으로 언급하는 싱가폴을 비롯해,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모두 사회주의 국가인지 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기득권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서민의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법원 긴급조치 배상 판사 징계 추진)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사들의 징계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묵과하기 힘든 일입니다.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로 위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위헌은 맞지만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이런 상황에서 김 부장판사 등은 대법원과는 다른 소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관의 소신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을 열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부터 추진한 것은 전형적인 법관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이 명확한 진상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동국대 청소노동자 문제가 농성 52일째 만에 해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2월 27일 동국대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3월 6일에는 청소노동자, 동국대 동문, 재학생 등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2일에는 학교 총장인 보광스님을 만나 추가채용, 직접고용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측이 올해 상반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아르바이트로 채워졌던 정년퇴직자중 일부를 다시 채용하기로 하면서 큰 방향에서 매듭이 지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는 정의당의 역할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도 학교 측은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