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 군, 탄핵정국 무력진압 모의 / 단역배우 자매, 고 장자연 사건 국민청원 관련 

일시: 2018년 3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개헌안 발표 관련

오늘 청와대가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및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하며,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은 당장 헌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고려하기 바란다.

오늘 발표한 개헌안 내용이 국회 합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꾸준한 노력을 당부한다.

■ 탄핵정국 무력진압 모의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가 촛불시위를 대비해 무력진압을 모의한 충격적인 문건이 드러났다. 

문건에 따르면, 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하에 위수령 뿐 아니라, 계엄령 절차와 무기사용 범위까지 검토했다. 탄핵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이 실제로 시행될 뻔 했다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무력진압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촛불혁명은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온 국민이 함께 한 평화시위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한민구 전 장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뜻에 반하여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것은 군의 단독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현재 의혹이 제기된 경호처 등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사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단역배우 자매,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과거 성범죄 사건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재조사 청원은 13만 명을 돌파했으며,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 청원은 14만 명을 돌파했다. 두 사건은 모두 권력의 상하 관계 아래 피해자들이 강제적 성상납과 성폭행을 겪고 목숨을 끊으며 사회에 성폭력을 고발한 사건이다. 

결국 이들 사건은 죽음을 통해 이뤄진 피해자들의 간절한 ‘미투’인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모두 억울한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범죄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미투와 앞으로의 미투 역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미투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피해자의 억울함만 남은 채 끝이 나는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해결되지 않은 두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성범죄의 실질적 해결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