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 한미연합훈련 기간 축소

■ 대통령 개헌안 발표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와 관련한 부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내용은 정의당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노동권과 관련하여, ‘근로’·‘근로자’를 ‘노동’·‘노동자’로 변경하고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 노동3권의 확대 등 정의당과 양대 노총이 강조해왔던 ‘노동헌법 개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

또한 ‘생명권’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 것 역시 환영한다. 다만, 생명권 신설과 함께 포함되어야 할 사형제폐지에 대한 언급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 이 두 사항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에는 포함됐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아울러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는 것과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 등 소수자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헌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이 이미 내놓은 개헌안과 맞닿아있으며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 아울러 아쉽다고 지적했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안을 더 힘있게 제시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국회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 한미연합훈련 기간 축소

한미 군 당국이 올해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훈련기간을 한달로 축소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치르는 훈련이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해 기간을 축소한 점은 한미 군 당국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훈련기간마다 반복됐던 한반도 긴장을 이제는 완전히 해소해야 할 때다. 불안과 우려를 끝까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기간 중에도 대화에 끊임없이 나서길 바란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로 평창올림픽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치렀듯이, 이번 축소 방안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화다. 한미연합훈련을 무사히 치르는 것과 함께, 우리정부와 북한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항구적인 평화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8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