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북핵 3자 긴급회의 /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성당종탑 농성 관련

■ 북핵 3자 긴급회의 관련

어제 박근혜 당선인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간 긴급회의 제안에 대해 진보정의당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의 3차 핵실험 예고 이후 이를 둘러싼 남북, 국제사회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한미 핵 훈련으로, 북한 압박 수단으로 개성공단 대북 반출물품에 대한 점검 강화라는 통일부 방침에 대해 개성을 군사 지역화 하겠다는 북한의 대응으로 하루하루 상호 대결과 강경기류만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다. 개성은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지렛대 역할을 해 온 곳이다. 이대로 간다면 상황악화의 수준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까 온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고자 박근혜 당선인이 평화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세력이 한자리에 모이자고 한 것에 대해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북특사 문제를 포함한 전향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는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운명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제안한 여야 협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 사이의 국내 정치적 문제를 풀기위한 논의 테이블의 알리바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의 한반도 대결국면은 이를 우려하는 모든 정치세력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논의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 만남의 구상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협력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시급한 현 상황에서 당장 만나야 할 당사자는 남북의 책임있는 관계자이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박근혜 당선인께 남북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계획을 밝히고 포괄적인 협력테이블 구성에 나설 것을 당부드린다.

■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성당종탑 농성 관련

어제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인 여민희씨와 오수영씨가 1875일의 복직투쟁 끝에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혜화당 성당 종탑에 올랐다. 다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시기에 종탑 위를 오를 수밖에 없었던 두 여성 노동자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건넨다. 

재능교육 측은 고용된 방문교사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주장하며 노조결성을 불허하고 단체행동에 나선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방문교사들에게 엄연히 노조결성권 등의 노동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에 판결에 따라 재능교육 측은 두 말 말고 교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해고자 복직 등을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루를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해결할 방법이 고공농성 같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