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추진 일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과 함께, 그동안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흔들리지 않는 개헌의지를 확인했다. 

정의당은 민심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포함된 개헌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재차 강조하지만, 시기만 늦춘다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서로의 책임공방으로 번질 것이 뻔하며, 결국 개헌 논의가 아예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당을 떠나 국회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다. 정의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안을 합의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서길 요청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안 발의가 아니라, 국회에 '개헌 로드맵'을 제안하는 형태로 논의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어떤 개헌안이든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나서서 타협을 주도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요청한다.

대통령은 발의 시점을 발표하며,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기를 요청했다. 합의안을 만드는데 앞서, 5당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국회가 주요 쟁점을 합의하는 ‘정치협상회의’의 테이블을 만들어, 협상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 구성원 모두가 개헌정국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며 정치력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제1야당이 개헌의 핵심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자성이 필요하다. 홍준표 대표 또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던만큼, 정략적 목적으로 개헌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다. 이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을 자각해, 국회 합의에 협력을 당부한다.

2018년 3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