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6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대통령 개헌안 단독 발의, 개헌 중단될 위험 커져.. 한국당 설득 못하면 개헌 불가능한 현실, 민주당이 정치력 발휘해야.. 5당 모인 정치협상회의 열어 문제 풀어갈 것 제안”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안 불수용, 페미니스트 정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 전향적 검토 촉구” 

노회찬 원내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이뤄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구속수사 마땅”

한창민 부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반드시 구속수사로 진실규명 시작해야.. 이명박은 추악한 권력자의 대명사" 

윤소하 복지본부장 “청년일자리 추경, 근본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일시: 2018년 3월 1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 요청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오는 26일로 늦추는 대신, 그 사이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닙니다.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지만, 개헌안 직접 발의 대신 국회 제안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무조건 안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자유한국당의 억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1야당도 어르고 달래지 못한다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이 제안한 대로,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 주요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안 불수용 관련)
정부가 최근 낙태죄 폐지와 성소수자 인권보호,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등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절반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23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거부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차별금지법을, 더군다나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정부에서 거부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미합의를 이유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 중재자가 아닙니다. 정책 추진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론의 반대를 이유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한국의 젠더 불평등과 성소수자 차별은 세계기준과 동떨어져 계속 고착될 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감수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촛불 들었던 시민 중에는 수많은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촉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뇌물, 횡령, 직권남용 등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그 자체도 심각한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유린한 것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정유린 행위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많은 증거제시와 측근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혐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의 시도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단호하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해주기 바랍니다.

■ 한창민 부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 했고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혐의의 중대성이나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큽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임에도 모든 의혹을 측근들의 탓으로 떠넘기는 행태 등 죄질 또한 일반 범죄자보다 나쁩니다.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구속수사가 끝이 아닌 새로운 진실규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연일 불거지는 새로운 사실 뿐 아니라 일명 '사자방'이라 불리는 수 많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칼날을 깊게 들이대야 합니다. 특히 자원외교를 빙자해 국민기업 포스코를 거덜냈다는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비리까지 제대로 밝혀내야 비로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저지른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밝혀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명박'이란 이름은 추악한 권력자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거짓과 비리로 얼룩졌던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추경 관련)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을 두고, 정부가 다음 달 3일경, 4조원 가량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예고했습니다. 

청년일자리의 심각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작년 12월 청년실업률 9.9%, 청년체감실업률 22.3% 라는 수치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가 지금 나서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안입니다. 2017년 예산이 편성된지 3개월만에 정부가 청년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들고 온 대안은 대부분 단기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과 세금 혜택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취업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와 연계시키지 못할 경우 그 한계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즉,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대안과 원하청 이익공유제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과 맞물려야만 실질적인 청년 실업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청년 실업은 재난상태이며,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함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