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청년 일자리 대책’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 

오늘(3월 15일) 정부는 청년 고용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음.

정의당은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이 진단과 처방 모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주장대로 구조적 문제와 재난 수준의 어려움에 걸맞은 대책을 새롭게 내오기를 정부에 요구함.

1. 청년 고용부진에 대한 정부의 ‘원인?진단’에 경악.

- 정부는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라며, 일자리 감소, 창업활동 부진 등과 더불어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

- 정규직에 대한 고용경직성이 높아 청년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주장으로, 고용불안을 더 가중시켜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청년들에게 해고가 쉬운 일자리로 취업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됨.

- 평균 근속기간이 5.6년에 불과해 OECD 평균 9.5년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50%에 육박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고용안전성이 높아서 문제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함. 
 

2. 재난 수준의 위기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은 재탕, 삼탕?

○ 청년 고용 위기를 재난 수준으로 진단해 놓고, 해법은 재탕 삼탕에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 내지 조금 확대하는 정도에서 제출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청년실업 대란 사태를 막을 비상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 신규 고용 지원?세금 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세금 면제?감면 및 기간 연장, K-Move 스쿨 등은 기존 사업의 재탕으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답습내지 확장하는 수준에서 제출됨.

- 사회적 경제, 해외봉사단 등을 일자리 대책에 포함한 것은 해당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 아님에도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 미스메치.

-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등은 새로운 시각에서의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평가. 취업목적의 현장실습교육의 문제점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함. 중소도시와 농촌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자립형 기업모델과 청년고용모델 정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모델과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대책은 경제 생태계의 변화 없이 추진될 경우 또 다른 실패의 경험만 쌓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창업 이후의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창업활성화나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은 일자리 대책의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시일을 뒤로 미루기 위한 단기 방안임.

- 정부 스스로도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추진과제에서는 이중구조를 타파할 근본대책보다는 세금이나 장려금 등 물적 지원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함.

3. 한치 앞도 보지 못한 2018년 예산. 처리 3개월 만에 추경 편성 방침은 무책임한 행위

- 2018년 예산안이 작년 12월 6일 처리 된 지 3개월 만에 추경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이 다음연도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과 전망 없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지방교부세 활용과 추경 독려는 지방분권에 반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지방교부세 활용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역할로 지방분권과 배치되는 요구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4월 추경 편성, 5월 지방의회 통과 계획은 지방선거로 인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칠 확률이 높음.

정의당은 청년 고용불안과 자산형성 격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포함될 것을 요구함.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인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취업 비선호 현상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선호는 지속적으로 발생함.

1) 공정한 출발선 보장하고, 주거불안 등 자산형성의 격차를 해결할 <청년사회 상속제> 실시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함.

※ <청년사회 상속제>는 2018년 3월 14일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사회상속법안」의 일부 내용으로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을 사회적으로 상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특단의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의무고용 할당제가 한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3) 대기업의 원?하청 불공정 행위 근절과 원?하청 이익공유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4)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등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함.

2018년 3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담당: 손종필(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