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위원장,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일시: 2018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Q. 총리추천제 제안하셨는데 헌법에 명시하자는 건지? 총리추천제가 사실상 선출제와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민주당 의원들 입장. 저는 아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어느 언론에서 총리추천제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이고 정의당도 동의한다 했는데,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연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저다. 이 방안 가지고 여당 야당 긴밀히 만나서 설득 계속 하고 있다. 

총리추천제와 선출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선출제는 선출된 총리가 내각 구성권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평가된다. 일리 있는 해석이다.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통령도 책임총리, 책임장관 약속하셨다.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더라도 책임총리, 책임장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내야 한다. 여당은 아직 이 방안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원집정부제 제안하는 쪽은 당장 대통령제와 병립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단판에 의원내각제 전환은 어렵지 않은가(싶다). 그렇다면 출발은 미니멈으로 해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의 다수파가 총리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 말고 다른 해법은 없다는 말씀 드린다. 

헌법 명시도 당연하다. 


Q. 저번에 정의당에서 2차 개헌안 말씀하실 때는 정부형태에 관해 국민의견 수렴 기다릴 필요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정부형태에 관해 입장변화 있어서 발표하신 건가? 

(저는) 국회 헌정특위 위원이자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이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초당적으로 개헌 및 선거제도 논의 위해서 민심연대 모임 운영하고 있다. 수많은 토론 거쳐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또 자한당이 얘기하는 이원집정부제의 단초를 열려면 총리추천제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밝혔지만 저는 의회중심주의자다. 그러나 당장 내각책임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분단 상황이고, 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 크고, 대통령중심제를 다수가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제와 조화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 믿는다. 

주로 총리선출제 관심 많으신데 제가 제안 드리는 핵심은 (이거다).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하는 시간표만 놓고 지금 서로 공방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발의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로 개헌 논의가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소모적 대결정치가 격화되면 실제 개헌 노력은 좌초된다.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하시겠다는 배경은 국회가 안 하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도 대통령 뜻을 지지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여야 합의로 확고한 의지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일단 대통령 발의 문제가 정리돼야 책임 있게 내용접근 가능하고 국회개헌안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중간결산이라도 합의안을 만들고,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과 일정을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주도개헌이 가능하고 또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보고를 먼저 드려야 된다. 오늘 제안의 핵심이다. 


Q. 개헌 시기에 대해서 못 박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6월, 한국당은 10월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의 입장은?

양당이 한쪽은 4년 연임제, 한쪽은 이원집정부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 의원 개개인은 다양한 의견 내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대안 내지 않고 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다. 대통령안 국회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이 정부 하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다. 

대통령제와 조화 이루는 분권, 연동형비례제 도입, 이 두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단 정의당 입장만이 아니고 국회의장도 개헌안 합의하면 시기연장 검토할 수 있다 하셨고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개헌의지가 확고히 확인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최소한의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이다. 


Q. 자한당 확실히 의지 있다면 6월 이후도 가능하다는 소린가? 

6월 지방선거 동시 처리하는 것이 아직 당론이긴 하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입장을 확고히 표명하면 국회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 정의당은 시기 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시기만 뒤로 미루자고 하는 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회 개헌안 마련하는 데 시간 걸린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21일 발의한다고 하니 그 전에 기본적인 방향과 의지가 전제된 내용들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국민들께 제시하자는 것이다. 


Q. 청와대에서 총리추천제 선 그었다. 여당에서도 여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여당에서는 동의권 강화 등 다른 방식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총리추천제가 (대통령연임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공감 높아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도 2안으로 총리추천제가 있었다. 대통령께 보고된 개헌안은 대부분 정치권과 시민사회 개헌논의가 반영돼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민들이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포함돼있지 않다.  

어제도 참담한 마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출두하는 것을 지켜봤다.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검찰 조사나 사법처리를 받는 ‘불명예 대통령사’를 가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모든 원인을 돌릴 순 없지만, 이것이 대통령제의 운용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은 분명하다. (권력구조) 개선안이 반드시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  


Q.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건 저의 제안이다. 국회 총리추천제에 대해서 여러 안이 성립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특정 개인을 임명하지 않았나.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라는 것은, 여당 또는 다수파 정당들이 중심이 되어 추천하는 것이다. 정당 주도의 의회정치를 가능케 하는 모델이고 그런 의미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의회정치가 잘 안 되는 것은 여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못 해서다. 총리를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 지시도 받지만 추천한 국회 의견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여당 중심 의회 정치 활성화될 수 있다. 다원화된 민주주의로 가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Q. 여당 국회 다수파 구성 추천한다고 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연정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당이 압도적 다수면 단독 추천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 정치세력이나 정당과 연합정치 통해서 추천하라는 것이다. 내각책임제 아니라 하더라도 집권세력은 국회 다수파를 확보해서 안정적 국정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자가 선출한 두개의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다. 이 사이에 분권과 협력의 시스템 만드는 것이다. 


Q. 국회 개헌안 논의가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는데, 민주당이 정의당에 참여 제안 없었는지?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말하는 이유가 있다. 국회 교섭단체끼리 만나서 국회 또는 헌정특위에서 여야 책임 공방했던 걸 반복한 것 이외에 진전이 없다. 대결정치에 익숙한 정당끼리만 만나서는 해결이 안 된다. 개헌은 국민의 삶을 틀 짓는 것이라서 국민투표 절차가 있는 것 아니냐. 원내정당들마저 배제한다면 그것은 개헌의 취지에 어긋난다. 정의당 함께 참여해서 타협과 조정 이뤄내고 반드시 국회주도 개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낼 생각이다. 자신 있다. 


Q. 개헌 내용 가지고도 민주평화당과 공조할 생각인가?

정치개혁은 민평당과 공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주말에 전국위원회에서 승인 되면 이후 협상 과정에서 정치개혁 내용 문제에 대해 촘촘히 서로견해 확인할 것이다. 


Q. 개헌 관련 협상 촉진시킬 카드 있는가?

그래서 교섭단체 구성하려고 하는 거다. 개헌과 선거제도 같은 헌정사의 중대한 의제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도 역사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논의돼야 하고 GM 사태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다른 책임있는 해법 제시돼야한다. 정치개혁, 한반도평화, 민생과 관련해서 국회가 소모적 대결로 흐르는 것 방치할 수 없다. 우리가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다.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개헌과 관련해서는 극단적 대립되고 있는 여야 사이에서 조정과 타협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것이다. 


Q. 김동철 원내대표,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이 시그널 줘야 합의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야의원 100여명 만나고 개헌과 선거제도 시각을 입장차 좁히고 국민이 바라는 책임 있는 국회로 나가기 위한 설득작업 하고 있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정의당만큼 개헌 성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서 애쓰고 있는 데 없다고 생각한다. 

자한당이 몽니 부려서, 여당이 무책임해서, 또는 대통령 발의가 강행돼서 개헌이 좌절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 가져다주리라 생각한다. 저와 정의당이 반드시 성사시켜내겠다는 약속드리고, 이것이 공동교섭단체 구성 서두르는 이유다. 

2018년 3월 15일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