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 지역사랑상품권(골목상권전용화폐)은 중소상공인 관련부처가 주관해야
- 정의당,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준비 중‥ 추경에 시범사업 예산편성 요구할 것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는 오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정부는 올해 1월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 하면서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의를 거쳐 골목상권 전용화폐는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행안부가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골목상권 전용화폐는 그 목적에 맞게 골목상권의 실제 당사자인 중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권 발행 및 관리 등의 업무는 행안부가 아닌 그 동안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노하우를 축적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지금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대형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또한 법안의 목적과 대상에 중소상공인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에 골목상권전용화폐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8년 3월 13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

문의: 중소상공인위원회 간사 이재정(070-4640-4632, 010-6301-3254) / 추혜선의원실 김하늬 비서관(02-784-9740)




*붙임*

■ 토론회 개요
- 제목 :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3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국회의원)

좌장 : 양준호(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 남승균(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토론 : 
 - 안광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팀장)
 - 이재환 (前 시흥시 지역화폐추진회 프로젝트매니저)
 - 장영환 (연희·심곡·검암 상인협동조합 이사장)
 -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골목상권 전용화폐 :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정부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쓰는 반면 정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