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지난 3월 12일 ‘청년이 말하는 대한민국을 바꿀 정책’ 오픈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5개의 청년단체들이 정의당이 지방선거에서 도입했으면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고 50여명의 참가자들이 정책들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픈테이블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김용신 정책위 의장은 제안된 정책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정의당의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청년 의제만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등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청년들이 진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고민해주시고 정의당을 맘껏 이용해주시라”라고 말했다.
정의당 청년정책 브리핑을 맡은 정혜연 정의당 청년 부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임대주택’과 ‘지역형 청년사회 상속제’를 제안했다. 이후 청년광장, 청년정치크루, 청년정책연구단 Polic-Y,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5개 청년단체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들을 제시했다.
청년 광장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하나인 청년고용할당제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는 고용할당제에 처벌조항을 명시하여 고용 할당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인하와 30% 공천 청년 할당제와 기탁금 폐지,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청년 정무부시장 임명, 지자체가 만든 위원회에 청년을 30% 이상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청년의 삶의 파격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배당(수당) 전국화, 신혼부부 무상 임대, 지역청년 일자리 보장제도, 청년인지예산제도를 제안했다.
청년정치크루는 환경미화원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시설 및 환경 개선, 인사권 중앙직 이관 등을 이야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감사기관 독립화 및 개방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정책연구단 Polic-Y는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 의무화와 화재공재 가입 지자체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청년의 심리 및 건강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청년기본법에 청년건강권을 명시하고 찾아가는 청년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청년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실효성, 현실성 등을 묻는 참가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고, 오픈테이블 자리에서도 정책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정혜연 부대표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지방선거에서 꼭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여러 제안들이 나온 자리였다. 이 제안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정의당의 공약이 되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또한 “청년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제안과 고민들에서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보았다. 다음에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위부터 이정미 대표, 정혜연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2018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