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퇴/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대책 권고 관련


■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퇴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지인 아들 채용에 영향 미쳤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여전히 사실관계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금감원장 까지 채용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불공정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서 언제쯤 사라질 지,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여전히 멀다.

최 금융원장이 이미 사임했으나 관련된 채용개입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특히 자체조사를 통해 본인을 포함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전반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금감원 스스로도 지위를 막론하고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흥식 금감원장의 사임과는 별개로, 금융권의 채용비리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뒤따르길 바란다.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대책 권고

어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소송 등으로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안희정 전 도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들의 성폭력 의혹 제기 피해자 '신상털이' 등 2차 가해가 도를 넘으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 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성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를 해체하며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다. 하지만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하고, 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의 근본적인 성폭력 구조가 타파되고 모든 성폭력, 성차별이 해소되는 그 날까지 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투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함과 동시에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미투의 시작은 피해 당사자들의 용기였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용기를 마중물 삼아 구조 개선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