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철저하고 원칙적 수사해야.. 한국당의 꼬리자르기, 반성 없다면 대통령 후보 낼 자격 없어”

노회찬 원내대표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 결정은 촛불개혁의 일보진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다시 촛불광장에 서는 심정으로 내린 결단”

윤소하 복지본부장 “검찰, 즉각 '범죄자 전두환' 강제소환하라”

일시: 2018년 3월 1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청 포토라인에 섭니다. 뇌물 의혹만 110억대이며, 조사 혐의가 20여 개에 이르는 특A급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필연입니다. 얼마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1주년을 맞은 데 이어,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안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큰 수치는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국민은 부끄러워할지언정 정의 실현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직후 영장을 청구하고, 철저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해 아직도 침묵 중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소환이 다가오자, 홍준표 대표는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다, 탈당하신 분”이라며 꼬리를 잘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며 소리소리 지르더니, 범죄사실이 소명되자 사과와 반성 대신 말 바꾸기에 나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수감 중 풀려났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자유한국당과 그 뿌리가 되는 정당들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중 감옥 가지 않은 이가 전무합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범죄자만 골라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온 정당이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를 치부수단으로 삼아 호의호식했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뻔뻔한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도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 관련)
정의당은 어제 긴급의원총회에서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당내 결정절차와 평화당과의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촛불혁명이 제기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대한 정의당의 고뇌어린 답변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지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수구보수의 틀에 갇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민생입법은 물론, 공수처 설치와 같은 사법개혁,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등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개헌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역시 ‘기득권 수호’라는 거대한 암초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의당으로 하여금 국회 내에서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정의당 의원단은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결의한 것입니다. 다시 촛불광장에 서는 심정으로 내린 결단입니다. 향후 결정과정에서 당원 여러분들이 정의당 의원단의 고뇌어린 진심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의 결정이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한국사회를 일보전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전두환 강제 소환 촉구) 

작년 4월,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의 무장 헬기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했다는 목격담’ 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명예를 훼손하여 광주지검에 고발된 전두환이 검찰의 소환 명령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의해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 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했다”고 계엄군 헬기사격이 공식인정되었음에도, 전두환은 소환에 불응하며 보낸 진술서에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고,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반란의 수괴요, 제 나라 국민을 학살한 범죄자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전두환을 강제 소환해야 합니다. 전두환에 대한 조사가 곧,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발포명령자등 518 광주항쟁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8년 3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