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결과
일시: 2018년 3월 7일 오후3시 30분
장소: 정론관
오늘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회동은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5당 대표 모두가 모이는 완전체 회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기대이상의 이번 남북합의안에 대해 전제조건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보수진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자리였다. 이제 우리 안보의 운전석엔 우리가 앉아 있음이 확실한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을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께 정중히 드린다.
이정미 대표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탄생한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이제는 <한반도 영구평화체제>로 ‘대전환’시켜야할 때라고 강조하며 반갑게 찾아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기운을 이어가고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께 <한반도 평화 만들기 여야정협의체>의 중요성이 이제 더욱더 절실해진 만큼 청와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방북특사단에 이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값진 선물임을 우리 국회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이정미 대표는 개헌은 대의기구인 국회가 원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맞고, 어떤 개헌인가가 중요한 만큼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기에만 맞추다보면 국회의 책임공방으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대통령은 개헌은 물론 국회가 주도하는게 맞지만 현재 논의 상태를 보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나면 개헌 시기는 영영 놓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정의당은 민의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함은 물론 민심을 왜곡해 온 선거제도가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대통령께서도 개헌의 중심에 민의를 놓아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2018년 3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