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성위원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실 폭로 관련


사회 최고 지도층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권력형 성폭력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미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자행되었다는 성폭행에 대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성폭력은 권력에 의한 범죄이고, 구조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 와중에도 음모론, 공작 등이 거론되는 것에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영 논리를 떠나 범죄는 범죄일 뿐이다. 

이번에 증언한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 인터뷰가 피해자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법적, 사회문화적 인식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안희정 씨는 도지사 사퇴로 해결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로서 즉각적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출당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각 고발 등 사법적 처리에도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얼마 전, 당내 발생한 성폭력 문제에 반성문을 스스로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미 국회 내에서도 여성들의 성폭력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각 정당은 자신 스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책임은 빠른 젠더관련 제반 입법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다. 사회적 쟁점이 생길 때 잠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책임져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다.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화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투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제, 피해자 당사자의 용기 있는 미투에 의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앞장 서 함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때 이다. 


2018년 3월 6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