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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통과 관련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통과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오랜 진통 끝에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한을 두달을 훌쩍 넘겨서 처리하게 된 것은 명백한 국회의 임무방기이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무엇보다 거대 정당들의 무의미한 기싸움으로 광역의회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이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소한 정치적 이득 때문에 법안 처리를 또 한 번 지연시킨 자유한국당의 추태는 국민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기틀 마련에 있어 절호의 기회였건만, 국회는 또 다시 시대적 소명을 외면했다. 

더구나 국민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본회의에 올라가는 오늘까지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였다. 언제까지 거대정당들끼리 밀실에서 멋대로 짬짜미를 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다. 아직 개헌이라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은 만큼, 민의가 똑바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열의를 갖고 나서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초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다져야한다는 점을 거대 정당들은 잊지 않길 바라며 두 번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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