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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관련 

검찰이 오늘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다. 

촛불을 든 국민이 무도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응당한 죄를 물어야만 이 일련의 과정은 비로소 종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왔다.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과중하다 여기긴 힘들어 보인다.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

2018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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