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정부가 적극적 추진의지 가져야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기본료 폐지는 물론 통신비 인하의 유일한 대안인 보편요금제 역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면피용 회의체’로 끝난 것이다.
오늘(22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최종 회의를 마치고 그 간의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약 100일 간의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그 결과는 각 안건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보편요금제는 정의당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초로 제시한 공약으로, 이미 작년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가계 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협의회 논의결과를 통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비스 제공 수준을 후퇴시켜 보편요금제 취지를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책협의회를 앞세워 제도 도입에 대한 책임 회피용 명분만 쌓은 셈이다.
정부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의 최우선 방안인 보편요금제가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가 입법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6월은 지방선거와 새로운 상임위 구성 때문에 법안 심사가 어려운 시기이다. 그 전에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8. 2. 22.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