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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관련

오늘 1심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다. 실망스럽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하고,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진작에 드러났을 것이다.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오늘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항소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 눈치보며 구형은 크게하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할만한 알맹이는 주지 않는 부실한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나저제나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은 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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