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5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이번 방한,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 가져올 전환점 되기를 기대.. 우리 정부 북-미 대화의 여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다스 소유주 MB로 밝혀진 지금, MB에 영장 청구해 세간의 우려 털어내고 무너진 정의 다시 세워야”

윤소하 복지본부장 “오늘 열리는 우병우 선고공판에서 사정 기관을 틀어쥐고 직권 남용을 통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에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 내려지기를”

김종대 평화본부장 “이번 이방카 선임고문 방한 계기로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 담판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군사회담 이끌어가는 주도력 발휘해야”

김영훈 노동본부장 “민주노총의 헌법개정 6대 요구안 발표, 권력구조의 개편보다 선거제도 개혁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의당 입장과 동일.. 비례는 대표선출의 원칙이며 다수는 결정의 방법 중 하나”

일시: 2018년 2월 2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방한 관련)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위해,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 때와는 달리 이번 방한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가져올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백악관은 지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는 것을 먼저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 양측이 모두 대화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남북 화해가 북미 화해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신중하게 동북아의 대화국면을 모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힘겨루기나 눈치 보기는 불필요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아 세계의 갈채를 받았다면, 폐막식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물꼬를 열어서 평창올림픽을 그야말로 평화제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이번에도 막중합니다.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온 국민의 질문에 ‘다스는 이명박의 것입니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경호 다스 사장이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로 명시했습니다. 다스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하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데 이어, 최대 의혹이던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진실에 완전히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촌각만 다투고 있습니다. 측근과 관련자들 자백을 통해 혐의사실이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공공연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마당에,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을 자유의 몸으로 놔둔다는 것은 범죄행각을 은폐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다시 전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2의 이명박 박근혜가 더 이상 권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몸통을 뽑을 때만이 적폐청산은 완성되고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세간의 우려를 털어내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지난 13일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안종범에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 법꾸라지 우병우의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우병우는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사정을 기관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하면서 사실상 또 다른 몸통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도 방해하고, 공직인사에 개입하여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몸통이면서 국정조사에서는 뻔뻔한 위증으로 일관하던 ‘우병우’. 검찰 소환이 되어서도 취재진에게 ‘레이저 눈빛’을 쏘고, 조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담당 검사를 아랫사람 보듯 하여 황제 소환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정 기관을 틀어쥐고, 직권을 남용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에게 국민적 법 감정에 맞는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상임고문인 이방카가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평창 올림픽은 이제 곧 끝나지만 한반도 평화외교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도 이제 최대 승부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군사연습까지 연기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고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우리에게 통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다짐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방카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를 담판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군사회담을 이끌어가는 주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만일 미국이 동맹국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는 대화의 장을 여는 대한민국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저는 한미군사연습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에 미국에 직접 가서 미국의 전문가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직접 설득할 것입니다. 정치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민주노총의 헌법개정 6대 요구안이 발표 됐습니다. 

온전한 오동3권 보장, 비정규직 사유제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등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요구안에는 국회 헌법개정 특위 자문위원회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불로소득통제·토지공개념 명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 6대 요구는 불평등 완화와 사회공동체 복원이라는 촛불정신을 제도화하는 헌법개정안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노동헌법의 핵심요구안에 포함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공공기관 사유화를 목도한 노동자들은 촛불 항쟁을 통해 ‘실리조차 정치적이다’는 엄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의 주체 역시 일하는 사람 우리 모두입니다. 

권력구조의 개편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정의당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비례는 대표선출의 원칙이고 다수는 결정의 방법 중 하나임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지지부진한 정치 개혁 논의를 촉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의당도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