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2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한국지엠 부평공장
설 직전에 맞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여기 계신 GM 군산공장의 노동자와 가족은 물론 군산시민들까지 커다란 근심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GM과 한국 GM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GM측은 한국에서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으니 공장을 철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가의 납품원가 비율, R&D 비용 떠넘기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놀이를 통해 글로벌 GM은 돈을 다 벌어갔습니다. 대우차 매각대금과 유상증자로 GM은 우리 땅에 단 9천억원을 투자한 반면 챙겨간 돈은 최소 3조원입니다.
GM의 철수 문제는 GM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과 또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GM에 고용된 노동자가 1만6천명이고 협력업체와 유관업체까지 보면 그 규모가 15만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우리 국민은 30만, 40만입니다. 결국 GM이 무책임하게 한국땅을 떠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사라집니다. 군산은 경우에는 GM 노동자의 삶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황폐화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GM 베리 앵글 총괄 부사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군산공장 폐쇄는 불가피하고,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면 부평과 창원은 공장을 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지원책을 요구하려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소위 자구책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GM은 다른 지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 삼아, 돈을 안주면 떠나겠다는 흥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GM이 우리 정부에 추가적 지원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다음 네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군산공장 철수 계획을 철회하고, 둘째, 이자놀이에 쓴 막대한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며, 셋째 납득할 수 없는 납품가격 및 R&D 비용을 정상화하고, 넷째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및 신차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투자를 약속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 여당 일각에서는 군산 공장의 폐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선은 글로벌 GM과 한국 GM이 책임있는 자구책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 닫고 자르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 견디는 방식으로 GM을 회생시킬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치공방을 멈추고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GM의 위기는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아닌 민생의 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만 합니다.
일단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데부터 협력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사태해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한국GM 주주, 노동자, 부품업체,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공동실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만나고 대화해야 해법이 나옵니다. GM 노동자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해법을 드릴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쌍용차사태를 반복해선 안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다짐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앞뒤 없이 사람부터 자르는 경영행태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적폐입니다. 촛불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경영위기를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가져야할 자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반드시 GM의 위기를 해결하고, GM 노동자와 군산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