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해킹 사고 진상 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진행

원전 해킹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 부재

한수원 해킹 사건 등 사이버보안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원안위? 국정원?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수원 해킹 사고 진상 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한수원의 내부 문서가 사이버상에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해커집단이 원전 파괴까지 위협당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에서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원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최된 간담회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사이버 보안 규제 현황과 사이버테러 규제방안에 대하여 해외와 국내 정책을 비교하고, ICT 인프라보호대책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자칫 이것이 사이버 사찰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한수원의 해킹사고 경과와 향후과제에 대해 발제하면서 공개자료에 대한 영향 평가와 함께 원안위의 역할이 물리적 보안에서 사이버 보안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인적 보안강화를 강조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수원 없이 원자력 미래는 없다며, 운영에 앞서 안전을 챙겨야 하고 아울러 국가차원의 전자특수무기전술, 즉 e-SWAT 기관창설을 제안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예방과 침해대응 파트에서 한수원은 모두 실패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책, 기술, 인력을 갖추고 감사(예산)권을 갖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유출 상황을 고려하고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혁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가는 사이버 공격은 진화하는데 방어시스템은 그대로라며 시스템의 변화를 제기하면서, 아울러 보안인력의 증원 또한 시급하다고 했다.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에 참여하고 있는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신규원전 스트레스테스트에 테러대응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이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4.12.29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