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대재벌, 최순실에 808억 주고 3.7조 이익"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 아닌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의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등에 800억여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3조7000억원대 이익을 봤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기업의 검은 거래 의혹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순이익과 지하경제 규모(국민손실액)를 추정한 결과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로 주고 약 3조7,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비덱스포츠 지원 등에 약 458억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4,758억원의 이익, 또 올해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조3,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이그라운도 광고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및 추가 개발비용 등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로 인정받으면서 약 8,000억원의 세금감면을 받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 통과 시 장기적으로 약 6,1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의당은 추정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111억원을 투자한 뒤 400억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받은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정의당은 분석했다.
한화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25억원을 출연한 뒤 매출 4000억~5000억원 규모인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했으며 CJ는 해당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뒤 1,600억원대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수감된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정의당은 밝혔다.
정의당은 "5대 주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동원되고 광고 및 납품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많은 돈을 내놨지만 그 이후 관련 기업에 정부의 정책지원 및 특별사면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벌 대기업은 박-최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검은 거래의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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