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토론회,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손호철 교수, 정책인적 청산, 재벌?검찰개혁, 내각제 및 지방분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 및 결선투표, 포스트신자유주의 등 제안
- 노회찬 원내대표, ‘17년 새누리당?국정농단?부정부패 정권교체의 해, 권력구조?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국정운영?감찰시스템 혁신, 재벌해체 및 대?중소 상생?협력 경제 등 제안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정치센터 측은 11월 촛불시민혁명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송년시국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과 기획, 실천방향 및 과제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래정치센터 김정진 소장(변호사)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정치센터 이사장)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국회의원)가 발표를 맡았다. 그리고 여기에 토론자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 등이 나온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11월 시민혁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적 청산?정책청산 등 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강조할 전망이다. 손교수는 새로운 공화국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참여 속에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채워나가야 하며, 그 방향으로 1)소수자 기본권 강화, 2)내각제 및 지방분권, 3)독일식 연동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4)결선투표제 도입, 5)주민소환 및 시민발의 강화 등 직접민주제 극대화, 6)포스트신자유주의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7년을 새누리당 정권, 국정농단 정권, 부정부패정권으로부터 정권을 교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노대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긴급해결 과제로 1)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2)선거제도?권력구조?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및 기본권 확대 등을 담은 국민을 위한 개헌, 3)정당명부 비례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대의민주제 개혁과 국민참여 직접민주제 기반 확충 등 국회개혁, 4)대통령 국정운영 시스템 개혁과 정부 감찰시스템 혁신, 5)검찰개혁, 6)재벌체제 해체와 기업경영 책임성?투명성 강화, 7)대?중소 상생?협력 경제 및 농정개혁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촛불시민행동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안진걸 사무처장,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대근 논설주간, 학계에서 최태욱 교수, 청년의 입장에서 배준호 정의당 청년부대표 등이 11월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구상 및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전망이다.
 
2016년 12월 26일
미래정치센터(소장 김정진)
담당 : 연구위원 고광용 (070-4640-2386, gsgk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