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이사장 손호철, 연구소장 조성주)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급여 신설 등 실업안전망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의 청년정책 , 첫 단추를 다시 꿰다’라는 이름의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은 기조발제에 나서 “청년세대가 임금, 고용형태, 휴가휴일, 근로시간에 있어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 놓인 제2노동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취업, 주거, 부채 노후 등 위기로 인해 ‘세대와 체제와의 불화’”를 넘어서기 위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조 소장은 고용보험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제공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1년간 180일에서 3년간 180일로 완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그 대상 또한 180원 미만 임금근로자까지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및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2를 맡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안으로 “기여나 고용이력을 요구하지 않는 월 50만원의 실업급여II 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그 대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고용이력이 없는자, 실업급여 소진자는 물론 주 15시간 미만 근로 등 부분취업자까지 포함해야 현재의 실업안전망의 외부자들을 포괄해야 함”을 주장했다. 남 팀장은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소득평탄화와 노동시장의로의 재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했다.

발제3에 나선 정미나 미래정치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과 구별되는 ‘청년급여’ 신설을 제안했다. 26만명 이상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연령대에 국한된 청년지원 정책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또한 현재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현재 정부 정책과 달리 청년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업급여II와 청년급여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노-사 공동의 고용보험료 인상(0.65%->1.0%), ▲ 고용보험 내 정부예산 투입확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기업고용책임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함께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석했던 토론회 중 가장 짜임새있었다”고 평가하며 “직업훈련 개선방안으로 폴리텍 등 대학교육 혁신과 연계, 기업고용책임세 대신 사회복지세 등 기존 목적세로 포괄하고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로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구장 또한 토론에 나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밖 청년들은 소득상실, 취업능력 잠식, 생애소득 감소 등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수당 논쟁에 뛰어들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해 실업부조 성격의 구직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의 : 미래정치센터(070-4640-2388)

2016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