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 “국회 인턴문제 해결 제도개선 나서야”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인턴 주당 평균 58.8 시간 노동... 사실상의 단기계약직의 보좌진인 인턴 동등하게 일하고 있어... 11개월 단기계약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턴문제 해결 제도개선 나서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숨겨져 있던 국회인턴 노동의 아픈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교섭당사자인 국회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사회의 모범을 만드는 일로 보고 노력해야”

김경용 정의당 청학위원장 “인턴보좌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국회인턴유니온과 정당의 청년부문위원회들이 함께 모여 인턴, 견습생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일시 : 2015년 10월 21일 13:30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국회인턴유니온이 인턴과 입법보조원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인턴들은 주 평균 58.8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임금 정액연장근로수당 포함해 134만원에 불과했다. 70시간 이상 일한다가 13%도 됐다. 30%가 직장 내 차별이 있다고 답변했다. 장시간 노동에도 업무는 홍보업무, 정책업무, 수행업무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인턴들이 사실상 단기계약직의 보좌진으로 동등하고 일하고 있다. 따라서 처우개선도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턴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49%가 저임금 문제 해결 꼽았으며, 고용불안과 퇴직금, 장시간 근로 개선을 요구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노출되었음에도 11개월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인턴들의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 나서야한다.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인턴, 입법보조원 스스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만든 것은 기쁜 소식이라 생각한다. 2010년 창립된 청년유니온도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아르바이트 인턴 취업준비생의 노동의 목소리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기도 했다. 숨겨져 있던 국회인턴 노동의 아픈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올해 상반기 패션업계 인턴들의 열정페이가 사회문제화 됐다. 젊은 사람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하는 기업체들 또한 논란된 바 있다. 정부와 주요정당에서 인턴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확인은 어려웠다. 삶의 조건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국회에서 노동조합이 생긴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오랫동안 임금이 동결되어 있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인턴들의 처우보장이 달성된다면, 이러한 모델들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서 전사회에서 인턴, 수습, 실습생들과 같이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귀감이 될 것이다. 교섭당사자인 국회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사회의 모범을 만드는 일로 보고 노력해야 한다. 국회인턴유니온도 민간과 전 사회에 걸쳐 만연해 있는 열정페이 해결을 위해 입법영역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청년유니온도 함께 하겠다.

■ 김경용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던 청년 인턴들이 직접 자신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말하고 이를 시정하기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음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이 자국민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말한 것이 화제였습니다. 그 말은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청년들은 단기계약직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인턴, 견습생과 같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는 말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노동조합은 어디 있는가를 되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인턴노동조합 결성은 자신들의 문제를 더 이상 타인의 입과 힘을 빌려 미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간다’ 라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라고 여긴다.

두 번째로 이번 인턴유니온 발족은 특정 정당의 굴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너머서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국회인턴유니온에는 당적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 내 인턴보좌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각 정당 청년부문위원회에게 제안을 드린다. 향후 국회인턴유니온과 정당의 청년부문위원회들이 함께 모여 인턴, 견습생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회에서 인턴과 입법보조원이라는 미명하에 청년들을 희망고문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효적으로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데 함께 하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족한 국회 인턴유니온이 향후 대기업과 공공기관, 패션, 문화예술 업계 등에서 인턴,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자신들의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열정을 착취당하는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는데도 앞장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이 뜻 깊은 길에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는 늘 함께 하겠다.

2015년 10월 21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