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나던 용은 다 어디로? ‘귀족교육’과 맞선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2013년 5월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국제중 부정입학 문제로 내내 시끄러웠다.

특히 사배자(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탓에 어떻게 슈퍼재벌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이 되는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문제 학교는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종합 감사 결과는 2013년도 비경제 사배자 전형에서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주관적 채점 영역에서 만점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래도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깎아내린 정황이 있다는 것이었다.

삼성측은 기민하게 대응해 이재용 부회장 아들을 자퇴시키고 아예 해외로 빼돌려버렸다. 그럼에도 영훈국제중학교 부정입학 문제를 비롯한 국제중학교와 같은 특권교육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일 수밖에 없었다. 국제중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중에도 대전과 울산의 국제중이 신설 절차를 밟고 있었고, 교육국제화특구 내에도 국제중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으로 교육전문가인 정진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국제중은 “학교 설립에 235억원의 예산이 들어 교육청 예산이 소수 특권학교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울산국제중은 “연간 1천만원이 훌쩍 넘는 학비가 책정돼 ‘귀족학교’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즉 “국제중 형태의 특성화 중학교는 과도한 교육비, 과열된 입학경쟁 및 학교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특성화 중학교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6월 5일 “국제중은 입시비리와 특권교육의 온상이다. 기존의 국제중을 폐지하고 현재 새로이 국제중으로 지정됐거나 지정 논의 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중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