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치세터 이슈페이퍼(2017-02-15)
미국의 AI 정책방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과학기술·R&D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고광용(선임연구위원)
□ AI 미래 준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숙련된 다양한 인력 양성, AI기술 개발 과정의 경제적 영향을 관리함으로써 AI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미국 행정부는 인공지능의 경제,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내부 절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R&D) 투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 사례 도입
·현실적인 조건 속에 테스트 베드(시험모델) 구축 및 파일럿 프로젝트(초기 시범사업) 지원
·대중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세트(DB) 구축
·인센티브 지원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을 위해 ‘중대 도전과제’ 선정 및 추구
·인공지능의 영향과 비용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AI 응용(기술) 평가에 재정 지원
·AI 시대에 예견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정책·규제 환경 구축
□ AI와 정부 규제
- AI는 자동차 및 항공기와 같은 제품에 응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가 필요함. 또한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AI 기술 도입 시 증감되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추가적인 규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함
- 미국 행정부가 2016년 9월에 발표한 연방 자동화(자율주행/무인) 차량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은 다음과 같음
·제조업체, 개발자 및 기타 조직을 위한 자동화된 차량의 안전한 설계, 개발, 테스트 및 배치에 대한 15점 척도 안전성 평가 지침 수립
·연방·주정부 책임 구분, 주정부에 자율주행(무인) 차량의 시험 및 운영을 맡기면서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권장·표준 주 정부 정책 수립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행 규제의 분석 및 개선
- AI와 같은 기술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규제 부서 및 기관, 의사결정 모든 단계에서 책임자급 전문가의 참여 및 배치가 중요함. AI 기술 발전 단계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방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간 인사이동(IPA) 프로그램 등 ‘인력 배치와 교환’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AI 연구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
- 미국 정부의 2015년 AI 관련 기술의 R&D 투자는 약 11억 달러이며, 2016년 예상 투자액은 12억 달러 수준임
- 미국 과학기술국(OSTP)이 실시한 AI 워크샵 및 공공봉사 활동을 통해 정부 관료들은 기업(인), 기술자 및 경제학자로부터 더 많은 정부투자 요청을 받았음. 장기적인 기초·기반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임. 민간기업이 장기적인 연구로부터 투자 수익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AI 관련 연구개발 투자 필요성이 도출됨. 현재 미국 정부의 R&D 투자 수준은 최적 수준의 경제성장 창출을 위해 필요한 R&D 투자 비용(24억 달러~48억달러 수준)의 25%에서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경제자문위원회(CEA)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연구 영역에서 AI포함 연구 투자가 2~3배로 증가할 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연구기관들은 AI 연구개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숙련된 AI전문가 집단 구축을 가능케 할 거라고 보았음
□ AI 인력 양성·교육과 정부의 역할
- AI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AI 연구원,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AI방법 구체화 전문가 및 사용자의 양성이 요구됨. AI 교육을 위해 연구자에게는 학제적 방식의 컴퓨터 과학, 통계, 수학 논리 및 정보 이론 등의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반면, 전문가에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응용분야 관련 배경지식이 필요함. 사용자는 AI 기술에 익숙해져야 함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국(OSTP)의 AI 인력 양성을 위한 우선과제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의 AI교육 방식임
- NSTC 과학기술교육위원회(CoSTEM)는 AI 교육을 위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방기관을 통합하고 있음. AI 지식과 교육은 연방 STEM 교육프로그램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음
- AI 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한 정부의 역할은 대학원생 지원, AI 커리큘럼 설계 및 영향 연구, AI 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이 있음
□ 과학기술 및 R&D 관련 AI 미래 준비를 위한 권고안(연방정부의 역할)
- AI 공개훈련 데이터(open training data)와 공개 데이터 표준화(open data standards)에 우선순위 설정
- 주요 기관들이 AI를 적용을 통한 역량강화 방법의 모색 필요
- AI 활용 제품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 시 적절한 고위급 기술전문가 활용
- AI 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방정부 인력 양성을 위해 폭넓은 인력 배치 및 교환 모델 활용
- 교통부는 자율주행 차량 등 관련 업계 및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안전, 연구, 데이터 공유 확대 방안 모색. 완전자율주행차량과 무인항공시스템을 교통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지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AI 소위원회는 AI 발전 모니터링 및 현황의 주요 단계별로 고위관리자에 정기적 보고. 타 국가의 AI 현황 모니터링
- 기초 및 장기적 AI 연구를 우선순위 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AI 소위원회와 과학기술공학교육위원회 공동으로 AI 연구자, 전문가, 사용자 등 AI 인력규모 확대 및 그들의 우수성·다양성 개발을 위한 AI 인력 공급방안 연구 착수
- AI R&D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국제 이해당사자와 긴밀한 교류
□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의 경제규모는 한국 10배 수준으로, AI 기술 R&D 투자액은 미국이 2016년에 12억 달러(1조 3,700억원) 인데 반해, 한국은 전년 대비 약 80%를 증액하여 2017년, 1,656억원(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총 4,707억원)으로 낮은 수준은 아님.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점차 2~4배 확대가 권고되고 있기에 점차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임
- 하지만, 미 백악관 보고서가 권고하고 있는 AI 기술 관련 공개훈련 및 DB 표준화 작업, 모니터링 및 현황의 정기적 보고, AI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AI 인력 양성, 해외 국가와 협력 등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 R&D 예산 배분과정에서 이미 AI 관련 기초·원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에 이미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경제학·공학·컴퓨터·ICT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학자·전문가·기술자의 의사결정 과정 상 참여를 확대해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AI 및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응할 과 수준의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업무로, AI 기술 DB구축, 모니터링 및 현황 보고, AI 위험영향 평가 및 규제 관리, AI 인력양성, 해외 국가와의 AI 기술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임
- 실무 AI기술 DB구축 및 모니터링, 현황 보고는 과학기술 관련 정출연의 각 분야별 자료를 취합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 AI·4차혁명을 대응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신설하여 향후 AI 및 4차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기술자, 기업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미래창조과학부 AI·4차산업혁명 대응 기초·원천·기반 연구의 예산배분 등 의사결정 과정 및 연구개발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 AI기술의 연구개발 평가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 지향점의 통찰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독일 등 과학선진국과의 AI기술 교류·협력 및 학습 등에 투자를 해야 함
- 자율주행 차 등 AI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대해 기술발전의 제약을 주지 않겠다는 현행 포괄주의 규제 원칙은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간과할 수 있게되는 문제가 있음. 신설되는 대통령직속 AI·4차산업혁명 대응 위원회에서 규제의 신설 및 폐지도 관리하되, 중요한 것은 AI기술 활용 제품들의 위험요소를 명확히 평가 및 측정하여 규제하는 것임
- 미래부는 2026년까지 1만명 이상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정부와 민간의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미 백악관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공학·수학 등의 융합교육(STEM)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래부는 교육부 및 대학, 기업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기업은 AI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요를 제안하게 하고, 교육부와 대학은 AI기술의 기초·기반 연구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학·공학·수학 등의 융합교육을 위한 대학교수 양성 및 지원,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함
- 아울러 일본의 후지쓰나 NTT데이터 등 대기업들의 인턴십 제도 및 동경대학의 AI첨단기술 기부강좌, 미국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IT기업의 기업인수 인재 확보 전략,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연구소 세우고 소장에 구글 출신 유명 연구자 영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