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090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연장.pdf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위상 및 활동 강화 필요 -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방적 지방세 감면확대... 지자체 의견 안중에 없어
-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심화, 지방분권 악화
- 감면혜택 편익, 취약계층과 서민보다 소수 개발건설업자와 기업에 집중
2. 향후 대응 방향
-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위상기능 강화
- 지방세 감면제도의 대대적 정비 및 통폐합
- 예비타당성조사 민간 참여 확대, 성역없고 독립성 강화, 비용편익 구조 면밀한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