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관련 이슈페이퍼

• 2016년 정부 R&D 예산 2.3% 감축... 환영하나 미진, 계획적·혁신적 투자 필요-

고광용(진보정의연구소 연구위원)

2015. 07.

1. 2016년 정부 R&D 예산 3천억원 감축, 그러나 중점 투자방향은 여전해

2. 과학기술계 반발 큰 반면, 긴축재정 필요성 공감, 단기성과 위주 투자도 문제

3. R&D 예산 감축 일견 환영하나, 계획적·혁신적 투자전략 변화는 없었음

4. 당의 입장 및 대응

  1) R&D 예산낭비 부분 총체적 고려, 연구개발재원 효율화 전략 추진

  2) 혁신적인 중점 투자방향 제안

     (1) 대기업-중소기업 연계협력, (2) 중장기 질적 성과 제고 위해 기초원천 연구 집중

     (3) 창조경제혁신센터 허구성 및 기존 중기지원센터 역할 강화

  3) 현장 과학계 및 산업계 인사의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결정 조직(위원회)에 제도적 참여 보장

  4) 단계적·창의적 예산계획 수립(국내외 환경변화 및 동향 상시적 검토)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음.

 ☞  이슈페이퍼 '정부 R&D 예산' (고광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