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한 개괄 및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평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2014.08
1. 최경환 경제정책의 개괄
1) 최경환 경제팀의 상황인식
2)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기조
2.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
1) 총평 : 상황인식과 개별정책이 따로 돌아가는 경제정책
2)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유효한 대책이 아니다.
3) ‘확장적 거시정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가계의 빚을 늘리는 재정 ‘보강’이 아니라,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투자 정책'이어야 한다.
3. 마치며 : 대안을 논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