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창 규

(진보정의연구소 경제분야 전문연구위원)

기존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태환경 위협

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것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쿠즈네츠 곡선은 역 U자형의 모양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다가 일정한 발전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이론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 쿠츠네츠 곡선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관계에 적용한 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즉, 이 곡선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다가 일정한 성장수준을 지나면 사람들이 삶의질에 관심을 갖는 등의 이유로 환경오염이 줄어든다는 이론을 설명한다. 그런데 세계경제 차원이나 일국 경제 차원에서 과연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현재와 같이 자원고갈이 심해지고,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비현실적이다.

또,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환경오염 같은 외부불경제 효과 등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시장실패는 환경오염 비용 등을 생산비에 반영함으로써 교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또한 현실에서 가능할까? 예를 들어 한 번 망가진 갯벌이나 4대강, 오존층 같은 생태환경을 인간이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들어가야 할 시간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화폐로 계산해 생산비용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핵 발전소의 가동으로 생겨난 반감기 수 만 년짜리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전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은 우리 후세대의 부담을 현재 세대들이 비용으로 어느 정도나 지불할 수 있는가? 결국 인간의 합리적인 경제적 행동을 다루며 사회과학의 꽃으로 불리는 기존의 경제학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환경의 파괴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주류 경제이론의 대표격인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생태환경 파괴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법을 제시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마르크스 또한, 생태환경을 생산관계를 둘러싼 ‘객체’이자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실 이러한 경제학의 한계는 학문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생산?소비 체제가 지난 한 세기 동안 만들어 온 현실 탓이다. 산업혁명 이래로 부의 축적을 이룩한 자본주의는 전쟁과 대공황을 거쳐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이루었고, 과학기술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된 자본주의 고도성장은 인간의 물질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생산과 소비를 이어간 결과 인류에게 주어진 생태적 한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실천이 우선 되어야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탐욕스럽고 미치광이 같은 경제성장을 멈춰야 한다. 사실 필자는 10 여 년 전에 ‘제로 성장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접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성장 없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으며, 제로성장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후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엔트로피법칙과 생태경제학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다. 지금 가진 생각은, 제로성장이냐 지속가능한 성장이냐 라는 이분법적 생각은 맞지 않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지구 생태환경의 한계를 위협하는 현재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실천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행하는 실천의 판단기준은 ‘얼마만큼의 성장이냐’가 아닌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행복한 삶’이냐 하는 판단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화된 자본주의의 물질욕망 구조의 탈피를 위한 실천이 시급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이러한 ‘좋은 삶’의 추구는 그 경로와 방식,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핵심적이고, 공통적으로 ‘좋은 삶’의 추구가 직면하는 문제는 이미 사람들에게 체화된 자본주의의 물질욕망 구조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단지 지나친 소비성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소비에 의한 사회적 지위의 형성,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계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와도 관련되어진 과제이다. 당연하게도 불가능한 일 아닌가 라는 반론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성찰적 인식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로와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물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다음세대의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고, 이미 그러한 실천적 궁리에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길게 내다볼 때 물가상승이 불가피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삶의 불안정성과 위험노출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완벽한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실천들이 논의되고 모색되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생태투자이다.

다양한 시도들

독일과 북유럽 국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한 생태투자가 이미 일정한 궤도에 올라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의한 전기생산을 줄이는 한편 내수와 수출분야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늘리고 있다. 최근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민주의 진영에서는 빈국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기술혁신과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전제로 약 30년 정도의 성장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녹색사민주의를 제기하는 페이비언협회에서는 20세기 사민주의의 성장과정에서와 같이 21세기 녹색사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환경산업 자본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생태투자 정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물질욕망구조를 전환할 새로운 담론가치의 형성과 GDP를 대체할 ‘좋은 삶’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 실천을 모색하는 ‘생태사회전환 포럼’

이제 정의당도 생태환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생산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경제 생산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실천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필자는 그러한 실천이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의 중요한 전략과제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태환경에 대한 위협과 자본주의 고도화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적 인식 심화 ▲생태투자의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 실현경로, 주체에 대한 구상 ▲녹색일자리의 창출 가능성과 정책방안 ▲사회의 핏줄과도 같은 에너지?전기의 생산?소비체계의 대안적 구축방안 ▲시장과 병존할 수 있는 정부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및 작동원리에 대한 규명 ▲물질욕망구조와 소비심리의 관계, 사회적 영향, 그리고 대안적 가치?규범과 생활문화의 형성 가능성 ▲농업?농촌의 변화와 역할 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규명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2014년 진보정의연구소의 주요한 사업과제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시작은 대략 3~4월에 ‘생태사회전환 포럼’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생태사회전환 포럼’은 당 내?외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당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