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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소장 칼럼

  • [미래시계16호] 정부 기초연금 문제와 해법 / 이란 핵협상 타결과 한반도 비핵화에의 영향
 
좌혜경 정책실장 2013-11-22
600만 어르신의 표심을 흔들었던 기초연금 공약이 인수위 시절부터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결국 파기되었습니다. 대상은 현재와 똑같은 70% 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이며, 미래세대에게는 절망을 주는 안입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정책논평] 정부 기초연금 백스텝은 언제까지? 실망을 넘어 혼란스러운 정부 ‘기초연금법’
2013/10/02
[정책브리핑-설명자료] 가초연금 공약 파기
2013/09/26
[연합뉴스] 정부, 기초연금법안 국회제출…여야 입장차 진통예고
2013/11/25
김수현 연구위원 2013-11-25
최종적 해결이 아니고 6개월 간 행할 것에 대한 잠정적 합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협상을 통한 타결 자체는 세계적인 비핵화,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등은 공공연히 협상 자체를 비방하고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선호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가운데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뤄낸 것 자체는 리비아와 서방의 핵협상 타결-중동 민주화 바람 속 리비아 정부 붕괴 등의 상황에 의해 협상에 부정적, 소극적이었던 북한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레디앙] 이란 핵협상 타결, 한반도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은?
2013/11/25
[SBS뉴스] 이란 핵 협상 타결, 북한 핵도 해결 가능?
2013/11/26
[건강정치칼럼]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정치

임준(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 2013-11-05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및 관련 심뇌혈관질환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의 문제는 이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기자회견문] 박원석,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관련 원내공보국 2013/11/26
2 [논평] 이정미, 정부·새누리당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공격은 공포정치 대변인실 2013/11/25
3 [보도자료] 천호선, 전국농민대회 연대사 대변인실 2013/11/22
4 [정책논평] '비극의 괴물' F-35를 차기전투기로 결정해야 하는가? 정책위원회 2013/11/2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박원석 의원 참여한 정당정책 토론회
 
* 일시 : 2013년 11월 25일 10:00~12:00
* 중계 : KBS·MBC·SBS 동시 생중계
* 사회 : 김상철 (MBC, 논설위원)
* 주제 :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Blog] http://future-view.tistory.com l [e-mail] future_view@hanmail.net
(c) 정의당(정책위원회) /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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