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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소장 칼럼

  • [미래시계10호] 연공임금 대신할 대안 임금체계 / 우리 당 역사의 빈 곳 채우기
 
정책위원회 2013-08-20
최근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금체계 문제도 부상했다. 당면 과제는 복잡한 수당과 상여금을 정리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지만 이런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조적인 임금체계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연공임금 체계는 지양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노동계보다는 사용자와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도 대부분 연공임금 지양을 주장한다...
 
 
 
[한겨레신문] 통상임금 확대땐 ‘과로’ 줄듯…기업 36% “초과근로 단축”
2013/08/12
[경향신문] 노동계 “기존 판례 변경 통상임금 제한 우려” 재계 “제각각 해석 혼란
2013/08/05
정기석 연구위원 2013-08-21
지난 7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는 공동으로 '종편 사업자 승인심사 1차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 결과, 부실 금융기관, 비영리 법인 등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종편사업 참여, 그리고 승인 후 대기업, 실체 미상 법인 등의 편법 주주 참여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미디어오늘]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시나리오 시작됐다
2013/08/14
[미디어스] "기준 모호, 관점 부재"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2013/08/21
[경향신문] 김상조의 경제시평_탁한 돈에서 맑은 방송이 나올까
2013/08/13
 
1 [정책논평]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 대신 전월세상한제 도입해야 대변인실 2013/08/21
2 이정미, "영리병원 설립은 공적 의료시스템의 붕괴 불러올 것" 대변인실 2013/08/21
3 박원석, "코레일 사장에 KTX 민영화 잘 추진할 인물 선정토록 외압" 대변인실 2013/08/21
4 여성위(준), ‘1대 9’의 싸움을 이겨낸 권은희 전 수사과장 지지한다 대변인실 2013/08/20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3회차)
한국경제 성장체제의 과거 현재와 개혁방향
 
* 사회 : 정준호 교수(강원대 부동산학과)
* 일시 : 2013년 8월 14일 1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층 간담회실
 
 
[Blog] http://future-view.tistory.com l [e-mail] future_view@hanmail.net
(c) 정의당(정책위원회) /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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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i.or.kr/74?category=636643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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