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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소장 칼럼

  • [미래시계7호] 일 참의원선거 자민당 대승 이후의 전망 / 평화와 통일 이해를 위한 책 7선
 
 
김수현 정책위원 2013-07-22
우경화라는 말이 상대적이고 모호할 수 있으나 전후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골간을 이룬 평화헌법 개정,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 함께 모호하게 처리됐던 과거사에 대한 ’80~’90년대 이후의 분명한 사죄 기조로부터의 후퇴 등을 들 수 있음. 후자의 경우 교과서 개정 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동아일보] 꿈의 6년! 아베, 장기집권 청사진 띄웠다
2013/07/24
[조선일보] 장기집권 시동 걸었지만… 아베 앞길은 '가시밭길'
2013/07/24
[매일경제] 참의원 75% 찬성…일본 3년내 개헌 가능성
2013/07/23
박원석 의원실 2013-07-23
론스타의 경우,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승인 받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승인 받았는데, 예외승인 받았기 때문에 외환은행 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사실상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드러난 문건에 따르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예외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은 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제 취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모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경향신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 입증 문건 추가공개
2013/07/23
[미디어오늘] “론스타 자격 없다는 것 정부도 알고 있었다”
2013/07/23
 
1 [정책논평]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법정상한이자 39% 연장안 전해웅 정책위원 2013/07/18
2 [논평] 김제남 “교육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군사훈련 강제 말아야” 원내공보국 2013/07/22
김수현 정책위원이 추천하는
평화와 통일을 이해하기 위한 책 7선(選)
- [한반도 평화체제] [핵무기 스캔들] 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대체, 그것과 깊이 관련된 비핵화, 한미관계를 탈냉전적 관계로 재편하는 것은 깊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앞의 세 권의 책은 그런 취지에서 골랐습니다. <핵무기 스캔들>은 핵 문제를 단지 북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편적인 시각 속에서 보도록 해주리라 기대됩니다. <갈등하는 동맹>은 한미관계의 과거, 현재를 보여주면서 친미=보수, 반미=진보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지 고민을 던져줄 것입니다. 조성렬 선생의 책은 평화체제의 문제를 단지 평화협정 체결만이 아니라 비핵화, 한미동맹 재조정과 동북아질서 재편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한국경제의 양극화 실상과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의 과제
 
* 강사 : 김상조 교수(한성대/경제개혁연대 소장)
* 일시 : 2013년 7월 17일 1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층 간담회실(527-1호)
 
 
[Blog] http://future-view.tistory.com l [e-mail] future_view@hanmail.net
(c) 진보정의당(정책위원회) / 진보정의연구소
 


출처: http://www.justicei.or.kr/25?category=636643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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