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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계5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착한세금 '탄소세' / 노동 10문10답
정의정책연구소
  | 2018-02-01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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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진보정의연구소
2013-07-11
우리 시대의 노동은 희망이자 축복인가, 아니면 절망과 저주의 또 다른 이름인가? 넓은 의미의 노동은 인간의 본성이자 생활 유지를 위한 물질적 근거이다. 또한 노동은 인간이 자연과 교감하는 매개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노동의 존재양식은 신분적 자유와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중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임금노동이다. 즉, 인간 노동의 비자발적인 상품화가 임금노동의 본 모습인 것이다...
[강의영상] 시민정치학교 6강 - 노동과 복지국가(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06/21
[10문10답_네번째] 복지와 재정(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2013/07/07
[10문10답_세번째] 경제민주화(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2013/07/04
[10문10답_두번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01
[10문10답_첫번째] 사회민주주의(윤도현 꽃동네대학교 교수)
2013/06/27
심상정 의원실
2013-07-10
탄소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친환경산업 육성 ·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세의 세율은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의 차이만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며,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7대 유종과 석탄 그리고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탄소세 Q&A] 탄소세 도입은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2013/07/10
[한겨레] 세율 낮춰 부담 최소화…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은 의문
2013/07/09
[프레시안] 연간 5조 원 '착한 세금'을 아십니까?
2013/06/26
1
[정책브리핑] 농업 분야, 한·중FTA 추진 현황 점검
정기석 연구위원
2013/07/10
3
[조사보고서] 쌍용차 회계조작, 금감원 은폐 증거 드러나
심상정의원실
2013/07/09
[1회 진보정의당 시민정치학교]
8강_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진보정치의 과제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만들기
* 강사
: 박원석(진보정의당 국회의원)
* 일시
: 2013년 7월 11일 19: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7월 11일 목
7월 12일 금
7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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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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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수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1회_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의 과제/정책방향
7월 18일 목
[Blog]
http://future-view.tistory.com
l
[e-mail]
future_view@hanmail.net
(c) 진보정의당(정책위원회) / 진보정의연구소
출처:
http://www.justicei.or.kr/19?category=636643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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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래시계5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착한세금 '탄소세' / 노동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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