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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은 진보인가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중심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일종의 ‘비용’이거나 당연한 희생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환경의 문제가 인간의 건강이나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환경/생태가 급속도로 파괴되는 과정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화 사회 이후이다. 자연은 생산의 3요소 가운데 하나로 ‘자원’의 개념으로만 인식되어왔다. 자본주의 확산의 역사는 생태 파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사용 가능한 자원의 지속적 충족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생산/소비 구조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생산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사회의 영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넘어 생태계의 영속성과 지속가능성에 고민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이 입는 피해는 속한 집단이나 지위, 생물학적 민감도나 나이, 성별, 인종 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회피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개발이나 보전으로 인해 환경·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지만 대게 이러한 비용과 편익이 지역이나 세대별, 계층별로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환경문제의 발생에 대한 책임 정도나 그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향유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가 미치는 정도와 피해 대처 능력이 인종·사회계층·지역·성·연령·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환경자원 의 이용을 통한 편익과 비용이 다양한 행위주체들 혹은 집단들에게 그들의 사회·생물학적 불 평등구조에 따라 불공정하게 배분되는데 이를 ‘환경불평등’ 혹은 ‘환경부정의’라고 한다.

 

진보의 영역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계급의 문제, 불평등과 양극화, 분배의 부정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환경의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환경보호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파괴하는 생태의 문제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 또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산업사회로부터 출발되었음을, 그리고 환경 피해의 ‘부정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 또한 진보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녹색과 정치

 

사전적 의미로서 ‘녹색 정치’(혹은 녹색국가론)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정치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주의 측면 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생태주의 측면에서 생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과제를 모두 포괄하면서 정치사회경제적 생활의 총체적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

 

녹색정치는 기존의 정치 영역이 흡수하지 못했던 환경/생태의 문제의 부각과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산이 주요한 에너지로 작동하였다. 유럽에서 녹색 정치가 힘을 얻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가 자주 인용되곤 한다. 그것은 사회적 수준에서 형성된 정치적 요구가 정치체제 내에 반영되는 과정 및 정치적 기회를 얻게 되는 과정, 정치문화, 기성 정당들의 녹색정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졌다. 특히 68혁명 이후 유럽에서는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의 존재가 위협받는 위기의 확산 및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정치적 요구의 확산, 물질적 풍요에 따른 반발도 한몫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 녹색당이 등장하였고, 각국의 정당체계에 편입되어 현재까지도 매우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확장되어 왔다.

 

프랑스 녹색당은 현재 올랑드 정부의 주요한 연립 축이며, 지난 대선기간에 사회당과 단계적 핵발전소 폐쇄 논의의 주체이기도 했다.(프랑스 녹색당의 경우, 2012년 대선에서 2025년까지 58기의 원자로 중 24기를 폐쇄하겠다는 녹색당과 사회당의 합의에 따라 올랑드 대통령 탈핵 로드맵 선언을 이끌어냈다.) 한편 소수정당의 정치체제 편입이 용이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유력 정당으로 성장한 독일 녹색당은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호, 생태친화적 지속가능 경제 성장, 탈핵,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의 정치적 요구들을 독일 정치의 핵심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녹색당의 정강정책은 단순히 환경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의 녹색당은 때로는 현실주의와 원칙주의로 분화 발전하기도 하고, 이념적으로 신사회운동 계열과 체제변혁 계열이 혼재되어 이합집산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인권, 비폭력 원칙, 사회정의 등을 표방한다.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을 넘어 군비증강 반대, 핵 발전소 반대, 환경세 도입, 이중국적 허용, 무기수출 억제, 소수자 옹호, 핵무기 반대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탈핵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의제와 관련해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정치적 역할의 중요성이다. 즉 유럽의 경우 녹색 의제의 정치화는 기존 정당이 포용하기 못했던 녹색의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산과 선거 제도가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녹색은 반(反)성장인가

 

현대 사회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만큼 추앙받는 단어도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강요받고 있다. 성장은 발전이며, 건강이며, 진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이 성장은 결국 모든 경제활동을 단일 척도로 환원시켜 특정 국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장을 제한하는 어떤 생각도 결국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들 사이에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이나 보수 정당들은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명확히 꿰뚫고 이용하며 또한 재생산한다. 결국 성장에 대한 강조는 ‘안심’과 동일시된다.

 

사람들은 성장은 좋은 것이며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 성장을 위한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희생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믿는다. (다양한 가치의 존중이나 소수에 대한 연대는 그래서 성장 이데올로기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현란한 공공지표들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마저 불러온다.

 

인간이 빠르게 성장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대신 기후변화를 초래했고, 그로 인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낳고 있으며, 환경을 파괴했으며, 가난한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까지도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지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존속까지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성장’은 다르게 정의되고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은 GNP당 OECD 평균의 50%를 웃돌고 있다. 명확한 에너지 저효율 국가이다. 일본에 비해서도 GNP당 에너지 사용량은 일본의 3.5배에 달한다. 단위면적당 오염물질의 배출밀도 역시 일본에 비해 아황산가스 8배이며, BOD기준으로 20배를 배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에너지 수요 중 교통에너지가 1/4을 차지, 대기오염의 절반 이상(55.8%)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한다. 교통활동이 많으며, 자동차 소비를 부추기는 산업정책과 교통/도로 정책, 도시계획이 모두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환경부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산업구조, 소비패턴, 노동시장, 계층구조 등의 모든 사회경제적 부분과 연동되며 또한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장과 개발 드라이브 때문이다(조명래, 2003). 근대화의 과정에서 누적된 성장과 개발의 레짐이 국토환경의 수용용량을 벗어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비등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갈등’의 문제는 개발/성장 주의자들과 환경주의자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수반하고, 환경문제는 과거와 달리 ‘단일 환경 매체’의 오염이 아니라 ‘복합 환경’의 오염으로 확장되고 있다.

 

흔히 국민총생산(GNP) 증가가 곧 경제성장이며, 이는 매우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측정되는 재화와 용역 중에는 인간에 유해한 요소까지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경제의 비회계부문에서 생기는 비공식적 생산가치(가사노동, 사회적 노동 등)는 무시되기 마련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생산가치가 60%에 이르기도 한다. GNP 등의 계산을 통해서는 생산의 분배나 그 성과, 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관행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GNP나 GDP를 국가 경제의 지표로 삼는 것은 성장에 대한 강박에 불과하다. 환경 보호와 환경피해의 보상에 드는 지출,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이원화에 따른 비용, 온실가스 문제 등을 경과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성장’과 함께 다른 성장의 지표도 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건강과 생태를 말하는 지표와 수치를 언급해야 한다.

 

국가정책의 전반이 개발 지향적인 것은 근자에 들어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들이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부터는 ‘개발의 지방화’경향이 두드러졌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개발주의는 개인의 행태나 정서, 집단활동, 일상문화, 정부정책과 행정과정 등에서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개발주의는 경제성장 혹은 경제발전과 그 궤를 같이해왔다. 전후복구 사업 이후 일관된 흐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발전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러한 역할을 시장에 맡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조절’의 역할과 달리 국토환경에 대한 정책적 개입 - 도로건설, 신도시 개발, 뉴타운, 간척지, 4대강, 방폐장, 핵발전소 등 - 에 있어 국가 역할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성장은 경제 지표로 표현되는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로 평가되어야 한다. 녹색GDP에 관한 논의가 해외에서 활발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 차별없이 환경재를 향유할 수 있는 것, 안전한 생활공간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라는 철학적 출발에서부터 녹색경제를 통한 성장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현재의 성장지표가 표현할 수 없는 사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녹색경제의 성장은 새로운 ‘성장’의 정의가 세워져야 함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녹색뉴딜’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미국 오바마정부에서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선정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증대방안인 ‘웨더라이제이션 지원 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이로 인해 가정의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일자리 창출, 주택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지역(로컬)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및 주택 개량 을 중심으로 지역의 녹색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녹색성장, 녹색경제는 미국/유럽발 경제 위기 이후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은 ‘반성장’이 아니라 ‘다른 성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생태계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기도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4. 핵발전소는 필요악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전기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구조는 핵발전소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우라늄을 그 원료로 한다. 우라늄 원석은 우라늄을 추출, 농축하여 연료용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를 소비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운영해야 한다. 즉 우라늄을 정제하는 과정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말은 거짓이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인도, 미국, 호주 등의 우라늄 광산은 방사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건강상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용한 핵연료는 발전소 내부에 있는 붕산수조(추가 핵분열을 방지)에 넣어 10~20년간 온도를 낮춘 후 밀봉하여 지하에 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구상 어디에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한국은 현재까지 23개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 이며, 한국에서 핵발전소 관련 사고는 669건이 발생했다(2013년 4월 10일 기준). 한국에서도 핵발전소 운영 초기 에 고리나 영광 등지에서 발전소 근무 노동자나 인근 마을 잠수부에게 급성 암이나 무뇌아 출생 등의 사고가 다수 존재한 것이 알려져 있다.

 

달리 출력을 조절할 수 없는 핵발전소는 24시간 전기를 생산해야 하고,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에 발생되는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를 만들거나 심야전력요금제를 도입해야 했다. 결국 소비량이 늘어나자 다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전기 생산도 한 지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이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밀양 송전탑과 같은 환경 갈등을 유발한다.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일은 과학이나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며,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핵발전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공급, 산업체제에 대한 성찰을 이르는 것이기도 하다. 핵발전소의 사회적 사용 연한을 정해놓고,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쇄하도록 하여 퇴출(Phase-Out)되도록 하면서 수요관리를 통한 총사용량의 감축, 단계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시급한 중장기적 과제이다.

 

 

5. 녹색과 노동 –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에너지 전환은 산업정책의 전환이기도 노동의 전환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설정한다면 화석연료와 관련되거나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석탄산업이나 석유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화 사업, 건물 개보수, 대중교통의 확대 등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거나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사회적 경제와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 창출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전환의 과정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칭하는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 노동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과 노동기간의 손실없이 고용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CLC(캐나다 노총)가 제기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 • 공정함(Fairness) : 정의로운 전환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용주가 공장 문을 닫을 때 노동자와 그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공동체를 정당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이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 재고용 또는 대체 고용(Re-employment or alternative employment) :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목표는 임금, 혜택, 노동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는 최소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한다. • 보상(Compensation) : 고용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더 지속가능한 생산 수단과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Program) : 정의로운 전환은 시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운동 및 그와 연계된 정당은 환경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환경과 노동은 서로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자리 대 환경’이라는 대립적인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은 ‘녹색일자리’라는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기고 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의 해결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부각되자, 환경문제와 고용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1975년에 설립된 <완전고용을 위한 환경주의자들(Environmentalist for Full Employment : EFFE)>은 현재 대표적인 녹색일자리로 받아들여지는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Gordon, 2004). 이 외에도 다양한 해외 사례와 해외 노동조합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해외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환경문제에 대해 기존의 보다 적극적인 노동분야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진보정치가 이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경우 당면한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양극화, 불안정 노동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의 문제와 과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노동진영 및 진보정치세력의 중장기적 정치과제 및 비전 설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6.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지구 온난화로 촉발되는 기후변화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안정적로 적응해온 기후 체계를 교란함으로써 모든 생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것이며, 이는 산업활동의 결과물이다.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숲과 해양에 의해 흡수되어 균형상태를 이루나,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림 파괴로 흡수역량을 넘는 만큼 대기 중에 초과 집적돼 온실효과가 발생된다. 200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65%(발전분야 24%, 산업분야 14%, 운수분야 14%, 건물 8%, 기타 5%), 비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35%(토지사용 18%, 농업 14%, 쓰레기 3%)가 배출되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09). 지난 100년(1906년~2005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0.74도나 상승했다.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기온이 매년 1.1%씩 상승하여 2100년이 되면 6.4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 시간대를 돌아보아도 현재의 기온상승 속도는 유래가 없는 일이다.

 

기후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후정책)은 생태계를 비롯하여, 식량, 물 공급, 질병 발생 등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 분배, 소비의 경제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독일 사민당 의원이자 유럽재생에너지협회 의장인 헤르만 셰어(2006)는 세계 기후 위기, 자원고갈 위기와 에너지 의존성,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핵 위기, 수자원 위기, 농업 위기, 건강 위기와 같이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들의 중심에 에너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2013년 4월 4일,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8월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잘못된 감축 전망치 문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무용론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탄소세 도입을 통한 규제와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이다.

 

탄소세는 주로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과 남아공에서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지난 2월에 탄소세 법안이 제출되었다. 한국에서도 진보적이고 생태적인 탄소세를 구상하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탄소세를 ‘구조적 개혁’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7. 생활 속 환경과 안전 – 먹거리 안전의 확보

 

‘종자에서 식탁까지’의 다국적 식품기업은 이미 한국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종자회사는 물론, 특허권과 농업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과 개방은 식탁과 먹거리 문화자체를 바꾸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세계 곡물재고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폭등하는 원유가와 마찬가지로 수출국의 통제는 가뜩이나 폭등하는 식량가격의 고삐를 풀어준 셈이다. 그야말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쌀을 포함한 식량자급율이 2006년 통계로 25.3%이다. 쌀을 제외한 옥수수, 콩, 밀 등을 포함한 나머지 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약 50% 수준이었던 것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현재 한국 농업은 농가부채, 농업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에는 농업 인구가 1% 이하가 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식품행정의 허술함과 무책임성, 식품기업의 불량의식, 언론의 선정성 등 뿌리 깊은 병리구조로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에 대한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생산, 제조, 유통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단계에서의 증가로 푸드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 집중되는 먹거리 안전’에 관한 관심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불량식품의 수준이 아니라,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브루셀라병 등과 같이 현재 세계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일명 ‘식품재앙’의 수준이라 불리는 것들도 공존하고 있다. 이는 식품산업의 세계화(Grobalized), 산업화(Industrialized), 독점화(Monopolized)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식품과 관련된 질병 역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험은 증가한다. 먹거리 안전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이다. 우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식량 역시 대량 생산과 소비의 구조 안에 있으면서 안전보다는 생산량 증대에 중점을 두면 결국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사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유통과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가공과정에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가공용 화학첨가물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하며,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 판매과정에서의 단속과 수입 먹거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세 행정 역시 시급하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식품안전 행정의 일원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먹거리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량식품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규제만 강화될 뿐이다. 하지만 먹거리 역시 지속가능성과 환경/생태, 그리고 안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8. 환경재의 민영화 – 물과 에너지

 

지구화 세계화가 가속화하면서 선진국의 제3세계에 대한 자원의 약탈과 독점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먹거리와 에너지, 물이 대표적이다. 한국 토종 종자 소유권이 한국기업이 아닌 다국적 종자회사의 소유라는 것부터 세계에서 단 한 품종만 생산하는 바나나를 비롯,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섭취하는 GMO까지 독점 대기업 없이는 우리의 식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에너지 역시 신자유주의 이후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었다. 물 서비스 역시 민간 기업이 상수도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수/정수기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한국 역시 IMF이후 다양한 공적 분야의 민영화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회사의 분할매각이었다. 현재 발전 분야는 생산과 송배전 분야 등이 분할되어 공기업간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자 발전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특혜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가스산업은 분할 민영화 정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구매 부분의 경쟁체제 도입 확대는 GS와 포스코 등의 가스 산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물 서비스의 경우 공급/관리 주체가 지자체에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로 위탁되면서 같은 공적 영역이라고 하지만 논산과 양주시 등에서 분쟁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민영화라기보다는 점진적 시장화, 이윤과 효율의 논리를 공적 서비스와 환경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공공부문의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공적 서비스의 시장의 논리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서비스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충분히, 안전한 형태로,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이 단순하게 국가독점으로 경영권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영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인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물이나 에너지를 비롯하여 환경재에 대한 사적 소유와 사적 독점, 시장/이윤의 논리는 배제하고 공동체에 기영하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9. 생태도시란

 

산업의 발달은 도시의 성장을 가속화시켰으며, 도시의 확장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간중심의 공간으로 변모시켜왔으며, 인근 생태계와는 단절되었다. 도시가 아닌 지역은 낙후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도시’는 여전히 확장과 탄생을 거듭하면서 환경과 양립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가 환경과 공존하지 못하는 핵심에는 도시가 ‘소비’의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 도시는 비도시 지역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빨아들이고, 이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양상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비도시지역으로 배출한다. 한번 사용한 소비재는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되며, 자원의 순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자립’할 수 없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생태도시’–환경도시, 에코 시티, 지속가능 도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후 등장한 개념–란 도시라는 공간을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하고,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도시계획과 정책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 다양성, 에너지 자립, 자원순환의 원칙을 비롯하여 시민의 편의와 생태를 동시에 고려한 건축계획, 교통계획, 인구계획 등을 만들어 가는 도시를 뜻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과 연결된 생태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여기에 더해 도시가 ‘소비’만을 위한 공간이나 소비의 주체뿐이기만 한 곳이 아니라, ‘순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정책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생태도시로는 교통시스템과 도시 녹지로 유명한 브라질의 꾸리찌바, 도시농업의 모델 쿠바 아바나, 폐기물 자원화와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로 유명한 스웨덴의 예테보리, 그리고 에너지, 교통, 녹지, 하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적 정책으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등이 있다.

 

생태도시는 에너지와 자원을 빨아들여 이를 다시 쓰레기로 배출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와 자원의 자립과 순환이 가능한 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 도시농업은 물론 종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석유 사용량이 낮도록 설계한 교통/도로 체계 또한 포함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생태도시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는 있어왔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와 연계된 에너지 생산, 도시농업 등이 활발한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한국에서의 생태도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10. 토건국가의 해체

 

한국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토이용 계획에 생태/환경을 고려하거나 녹지축(백두대간) 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근자에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국토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난개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후 복구 사업부터 시작하여 주택 보급 사업, 강남 대개발, 신도시 건설, 그리고 현재의 뉴타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과 토지이용계획은 땅투기의 대상이었을 뿐 장기적 안목의 계획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토건 동맹’ 혹은 ‘토건 마피아’가 탄생했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로 이어지는 공고한 카르텔은 다양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생산과 그로 인한 이윤 나눠먹기의 일환이라 비판받고 있다. 이런 토건 동맹은 수도권 확대와 과밀화, 난개발, 지자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규제할 방법은 요원하다. 4대강 사업에서 보여지듯 건설산업과 정부, 학계의 연계는 여전히 공고하며, 건설회사는 담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난개발은 한국의 생태적 총량의 감소와 지속가능성의 파괴를 불러오고 있다. 한국인들의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면적은 1인당 3.7ha이지만 실제 한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0.4ha에 불과하다. 국토 수용량의 9배에 달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생태적 국토이용과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 생태주의자들이 ‘토건국가 해체’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토건국가 해체와 관련, 우선적으로는 정부 부처의 환경적 개편이 필요하다. 여전히 거대 부처로 대형 토건 국책사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중점에 두는 국가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서이다. 규제 부처를 압도하는 실행 부처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갖도록 하며, 담합 규제 강화, 대규모 토건 국책 사업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등이 우선 정책과제이다. 여기에 현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갯벌, DMZ, 백두대간 등 보존하고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용 학습 계획안

 

 

1강	환경문제의 인식과 출발

 

 

지난 200년 동안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전, 이에 다른 인구증가, 도시화는 ‘규모’와 ‘속도’ 그리고 ‘내용’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대의 산업사회를 작동시키는 대량 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과정은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원을 소비하면서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문제가 사회,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은 실질적 자연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 같은 객관적 요인에 더해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 주관적 요인이 함께 작동된다. 환경의 문제는 국가와 지역 또는 집단마다 처한 자연생태적 조건과 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인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들이 사로 다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

 

세계화의 무한 경쟁과 생존 논리는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을 더욱 강화한다. 환경문제는 발전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를 총량적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대상화한 추상적인 ‘경제공간’으로 보던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당면과제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환경’을 단순한 생산의 요소가 아닌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에는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부터 인식하고,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그리고 자본주의가 내포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참고 문헌] <환경주의자가 알아야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환경주의자에도 다양한 부류가 존재한다. 신사회운동, 체제 변혁, 에코맑시즘 등등 각기 다른 문제의 인식 방법과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그 중 머레이 북친이나 존벨라미 포스터는 반자본주의적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 체제의 변화를 언급하는 부류에 속한다. 본 책은 가장 최근에 한국에 소개된 저자의 저서로, 생태문제의 근본에는 생산과 분배체제의 내적 본서와 논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그 본선상 이윤 추구와 무한 축적을 위해 경제를 확대해야 하는 체제로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이 피연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고무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변화’를 위한 ‘생태혁명’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에콜로지카 Ecologica> - 정치적 생태주의, 붕괴 직전에 이른 자본주의의 출구를 찾아서 앙드레 고르 (지은이) | 임희근 | 정혜용 (옮긴이) | 생각의나무 | 원제 Ecologica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러스 러미스 / 김종철, 이반 옮김 / 녹색평론사 <성장의 한계> 도넬라 H. 메도즈 외 2인 지음/ 김병순 옮김 / 갈라파고스 <몰락 선진국 쿠바가 옳았다> 요시다 타로 지음 | 송제훈 옮김 | 서해문집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존 벨라미 포스터 (지은이), 김현구 (옮긴이) | 현실문화연구(현문서가) <에코의 함정> - 녹색 탈을 쓴 소비 자본주의 헤더 로저스 (지은이), 추선영 (옮긴이) | 이후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 성장의 종말과 세계 경제의 미래 리처드 하인버그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 부키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지은이) | 김은령 (옮긴이) | 홍욱희 (감수) | 에코리브르 원제 Silent Spring (1962년) <지구를 구하려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라!> 에르베 켐프 (지은이), 정혜용 (옮긴이) | 서해문집 <물과 인권> - 국제사회의 물 인권 논의와 국내 도입의 이슈 권형둔, 고문현, 서철원 (지은이) | 피어나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 자본주의와 환경에 대한 안내서 프레드 맥도프, 존 벨라미 포스터 (지은이), 황정규 (옮긴이) | 도서출판 삼화 <머레이 북친의 사회적 생태론과 코뮌주의> 머레이 북친 (지은이), 서유석 (옮긴이) | 메이데이 <환경 위기 지도>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모든 문제 로이크 쇼보 (지은이), 전혜영 (옮긴이) | 현실문화 <긴 여름의 끝> - 지구에게 문명과 인류의 생존에 대해 묻다 다이앤 듀마노스키 (지은이), 황성원 (옮긴이) | 아카이브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질베르 리스트 저 |봄날의책 <흙> - 문명이 앗아간 지구의 살갗 데이비드 몽고메리 (지은이), 이수영 (옮긴이) | 삼천리 <환경사회학>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찰스 하퍼 (지은이), 정대연 (옮긴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생태사회적 발전의 현장과 이론> 구도완, 이시재, 오용선 (지은이) | 아르케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강원돈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힐러리 프렌치 (지은이), 주요섭 (옮긴이) | 도요새 <성장을 멈춰라!>- 자율적 공생을 위한 도구 이반 일리히 (지은이) | 이한 (옮긴이) | 미토 | 원제 Tools for Conviviality <환경정의> 피터 벤츠 (지은이), 최병두, 허남혁, 여형범, 추선영, 황성원, 최영래 (옮긴이) |한울(한울아카데미) <국토와 환경문제의 분석> 오남현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최병두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녹색사회의 탐색> 조명래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현대 환경문제의 재인식> 최병두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新개발주의를 멈춰라> 최병두 | 홍성태 | 조명래 | 정규호 | 우석훈 | 이경재 | 오관영 | 최지훈 (지은이) | 환경과생명 <진보의 미래> - 개발과 세계화, 생태환경, 그리고 세계의 미래 반다나 시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에드워드 골드스미스, 마틴 코르 (지은이),홍수원 (옮긴이) | 두레

 

 

 

 

 

2강	녹색과 정치 – 해외 녹색당의 태동과 성장

 

 

근자에 들어 환경문제는 매우 주요한 정치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길게는 산업화에 따른 공해병과 하천의 오염문제 등을 뛰어넘어 새만금, 방폐장, 난개발 그리고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까지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으나 정부의 정책의 결정과정 등에서 여전히 환경/녹색의 문제는 주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다. 주요 현안에 파편적 대응은 있을 수 있어왔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녹색은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왔을 뿐이며, 이는 진보진영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성장지상주의와 화석연료의 중독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개인의 실천이나 시민사회 영역의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핵심은 결국 정치 영역에서의 문제이다. 결국 핵심은 개발과 성장 중심의 획일적 가치체계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는 사회적 과정과 ‘합의’가 중요하며 여기에 주도적으로 정부와 정치 영역이 주요한 행위자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68이후 신사회 운동의 한 궤적으로 녹색 의제가 정치 영역으로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녹색당의 반핵 운동이 점차 대중속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당의 약진과 사민당과의 연립 정부, 그 과정에서의 탈핵 논쟁이 있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색당은 점차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녹색당은 환경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 비폭력 원칙, 사회정의 등을 주요한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군비증강 반대, 무기수출 억제, 이중국적 허용, 환경세 도입 등의 다양한 소수자/인권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의 모든 녹색당은 환경을 강조한 사회정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녹색 정치의 영역이 주장하는 가치들은 주로 유럽에서 사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축이 되기도 하며, 과정에서 이합집산이 일어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녹색/생태의 영역이 ‘정치’의 한 영역으로 탈핵이나 사회적 합의, 탈성장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녹색 정치는 기존의 다양한 진보 의제와 함께 부수적 영역이나 시민사회운동의 한 축으로 작동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진보정치의 분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폭압적 근대화의 반발,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탈핵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녹색당이 창당되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지역간, 계급/계층간 환경정의의 문제는 주요한 정치 의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참고 문헌]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이론적 차원에서 녹색국가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그리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생태 담론 내에서 나타난 녹색국가론의 공백현상을 볼 때, 녹색국가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에서 여전히 시작 단계이거나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녹색’의 정치 의제화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각 저자들이 제시하는 녹색국가를 위한 비전과 과제, 더불어 사회운동에서 정당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와 필요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바람과 물 연구소편 지음 | 당대 <녹색정치> 스프레트낙?카프라 공저 / 강석찬 옮김 / 정신세계사 <정치생태학과 녹색국가> 문순홍 지음 / 아르케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조명래 지음 / 환경과생명 <녹색사상사>- 루소에서 기든스까지 존 배리 (지은이) | 허남혁 | 추선영 (옮긴이) | 이홍균 (감수) | 이매진 | 원제 Environment and Social Theory (1999년) <환경철학에서 생태정책까지> 고창택 (지은이) | 이학사 <문화과학> - 유럽녹색정치의 발전과정 : 독일 프랑스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2008년 겨울 56호 생태주의 <학회평론> - 녹색당은 우리의 대안인가 생태주의, 그것은 정치적 대안인가. 10호

 

 

 

 

3강	우리가 쓰는 에너지, 전기에 대해

 

 

현대인들에게 에너지는 삶의 필수불가결한 요수가 되었다. 특히 전기는 이제 인권의 영역이 되기도 하며, 복지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전기는 1차 에너지가 아닌 2차 에너지로 분류된다. 화석연료를 태워 물을 끓이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발전소라고 부른다. 발전소의 연료로는 주로 석탄(유연탄), LNG, 우라늄(핵연료) 등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통해 전기를 얻기도 한다.

 

핵발전소는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송배전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초고압 송전탑은 지역간 환경 부정의를 불러오기도 한다. 전기는 2차에너지이자 송배전을 통해 일부 손실 된다. 전기로 물을 끓이는 것은 에너지의 효율 측면에서 가장 에너지 낭비가 많은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전기 요금 체계는 매우 복잡한데 이는 핵발전소 때문이기도 하다. 심야에도 출력을 낮출 수가 없는 핵발전소 때문에 심야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계약전력 제도가 탄생하고, 이로 인해 제조업은 3교대 노동을 불러오는 2시간 가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마트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양수발전소를 통해 심야에는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설비를 만들게 되었다. 전기요금제도는 매우 기형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특히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용 요금이 매우 저렴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한전 적자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요 참고 문헌]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후쿠시마 사고 직전에 출판된 이 책은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정부가 광고하고 있는 ‘청정에너지’워자력에 대한 허구를 밝히는 책으로, 핵발전이 청정에너지인가의 질문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경제성, 안전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절차적 합리주의를 넘어 공론의 장으로 핵발전의 문제가 나아가야 함, 즉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잘가라, 원자력> - 독일 탈핵 이야기 염광희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김수진 외 지음 / 도요새 / 2011년 1월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 - 원자력 전문가가 원자력을 반대하는 이유 고이데 히로아키 지음, 김원식.고노 다이스케 옮김 / 녹색평론사

 

 

 

 

4강	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가.

 

 

86년 체르노빌의 핵발전소가 폭발하여 전 유럽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구 소련의 비밀주의는 더 큰 사고의 후폭풍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여전히 체르노빌은 인간이나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었으며, 당시 녹아버린 핵연료를 가두기만 했던 ‘석관’은 현재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UN에서는 새로운 강철 실드를 세울 계획을 하고 있지만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0년에는 후쿠시마에서 인류 최초로 핵발전소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여의도 면적의 14배 가량 되는 공간에 대해 일본은 국토 포기 선언을 했야 했으며, 여전히 시신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후쿠시마에서는 동경전력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사고가 더욱 확산되기도 했다. 또한 핵발전소의 ‘청소’를 위해 비정규직이 투입되는 계급간 부정의의 문제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고이며, 앞으로도 수만년간 인류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 5위의 핵발전 운영 국가이며, 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23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다른 발전소와 다른 점은 출력 자체의 조율이 어려워 전기 생산의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폐기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독성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점이다. 핵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은 캐나다, 콩고, 인도, 미국 등의 우라늄 광산에서 채취되는데 우라늄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운영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핵폐기물은 영구적으로 지구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물질이다. (플루토늄의 반감기는 24,000년)

 

핵발전소는 필요악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며, 다양한 환경 부정의의 상징이다. 또한 탈핵의 문제는 과학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주요 참고 문헌]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은 실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다녀온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담고 있으며, 사고 당시 국가와 기업에 의해 은폐되어 더욱 사고가 확산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핵발전 자체가 환경 부정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 즉 사고의 위험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것을 짚고 있다.

 

 

[참고문헌]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 강은주 지음 / 아카이브 <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현지 특파원이 울며 기록한 2011년 3월 11일 이후 정남구 (지은이) | 시대의창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은이), 김은혜 (옮긴이) | 새잎 <체르노빌의 봄> 엠마뉘엘 르파주 (지은이),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긴이) | 이미지프레임(길찾기)

 

 

 

5강	먹거리 안전/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환경, 유해화학물질, 먹거리 안전에 관한 문제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간장 파동 이후 줄기차게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던 문제이다. 최근에는 멜라민 사고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까지 삶 속에 파고들어온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생활안전의 확보는 환경의제의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생의 전 주기에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삶의 공간을 획득하는 일은 또다른 차별을 낳기도 하며, 다음 세대에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먹거리 안전의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단계가 멀어질수록 심각해진다.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 단계에서 보다 ‘보기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되며, 이로 인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라돈과 같은 생활속 방사선 물질을 비롯하여 세계적 먹거리 시장은 더더욱 삶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일조하고 있다.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식량회사들은 우리의 식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종다양성은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아와 안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나 로컬푸드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주요 참고 문헌]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지은이 반다나 시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 사상가이자 환경 운동가이다. 인도태생의 핵물리학자였지만 환원주의적 과학기술, 성장과 개발 논리에 착취당하는 제3세계 민중들의 삶을 보면서 환경과 민중 운동가가 되었다. 이 책은 현재의 다국적 기업들이 종자에서 식탁까지를 통제하고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이를 독점하고 종 다양성을 말살하는 식량독재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자유 무역의 신화는 사실상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식량권과 생명권을 강탈하는 강제된 무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생수, 그 치명적 유혹> 피터 H 글렉 지음 / 환경운동연합 옮김 / 추수밭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1, 2> 안병수 (지은이) | 국일미디어(국일출판사)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아베 쓰카사 (지은이), 안병수 (옮긴이) | 국일미디어(국일출판사) <음식의 제국> 에번 D. G. 프레이저 | 앤드루 리마스 (지은이) | 유영훈 (옮긴이) | 알에이치코리아(RHK) | 원제 Empires of Food <미각의 지배>- 인간은 두뇌로 음식을 먹는다 존 앨런 (지은이) | 윤태경 (옮긴이) | 미디어윌 |원제 The Omnivorous Mind: Our Evolving Relationship with Food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들의 반란> 샌드라 스타인그래버 지음 | 이지윤 옮김 | 아카이브 <몬산토> -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마리- 모니크 로뱅 (지은이), 이선혜 (옮긴이) | 이레 <바나나> -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 댄 쾨펠 (지은이), 김세진 (옮긴이) | 이마고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김훈기 지음 / 동아시아 <식탁의 배신 > 윌리엄 레이몽 (지은이), 이희정 (옮긴이) | 랜덤하우스코리아 <마트 신선식품-가와기시 히로카즈: 좋은 먹거리를 위해> 가와기시 히로카즈 (지은이), 서수지 (옮긴이), 최대원 (감수) | 국일미디어(국일출판사)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반다나 시바 지음, 류지한 옮김 / 울력 /원제 Stolen Harvest: The Hijacking of Global Food Supply (2000년)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 세계 식량 체계에서 지역 식량 체계로 김종덕 지음 / 이후 <식량주권> - 식량은 상품이 아니라 주권이다 피터 로쎗 지음, 김영배 옮김 / 시대의창 / 2008년 11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 사람.자연.사회를 살리는 먹거리 이야기 허남혁 지음, 김종엽 그림 / 책세상 <풍성한 먹거리 비정한 식탁> 에릭 밀스톤 & 팀 랭 지음, 박준식 옮김 | 낮은산 <아픈 아이들의 세대>-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우석훈 (지은이) | 뿌리와이파리 <안심하고 먹고싶다> - 식품첨가물의 상식, 비상식 니시지마 모토히로 (지은이) | 한혜란 (옮긴이)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오염된 몸, 320 킬로그램의 공포> 야마모토 히로토 (지은이) | 손성애 (옮긴이) | 여성신문사 <희망의 밥상> 제인 구달 | 게리 매커보이 | 게일 허드슨 (지은이) | 김은영 (옮긴이) | 사이언스북스 | 원제 Harvest for Hope: A Guide to Mindful Eating (2005년) <로컬푸드> - 먹거리-농업-환경, 공존의 미학 브라이언 핼웨일 (지은이), 허남혁, 김종덕, 구준모 (옮긴이) | 이후

 

 

 

 

6강	에너지 전환/정의로운 전환/녹색 경제

 

 

핵발전소가 없다면 현재의 전기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감당할 수 없다’이다. 탈핵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체 소비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지역 분산형 로컬 에너지를 중심으로 사고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에너지원의 다양한 믹스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에너지 고 소비형 산업에 대한 일부분의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그와 동반되는 문제가 노동의 전환이며,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나 유럽의 노동조합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핵/탈석유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태적 에너지 발굴은 새로운 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새로운 제조업이나 사회적 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복지와 연계한 위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개량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녹색일자리, 녹색경제, 그린 뉴딜이 종종 해외에서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정부가 주도하여 이를 이끌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출주도형 에너지 고소비 사회에서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요 참고 문헌] <그린칼라 이코노미>

 

책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바마의 500만 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2007년에는 ‘녹색 일자리 법안(Green Jobs Act)’을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입안, 통과시켰다. 주 내용은 환경문제의 해결과 경제성장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유기농업 등 그린 비즈니스가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성장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3차 산업혁명> 제러미 리프킨 (지은이) | 안진환 (옮긴이) | 민음사 <에너지 전환의 현장을 찾아서> - 독일 에너지 기행 이필렬 (글), 정인환, 이상훈 (사진), 에너지대안센터 | 궁리 <에너지 명령> - 재생가능에너지로의 100퍼센트 전환은 바로 지금 이다 헤르만 셰어 (지은이), 모명숙 (옮긴이) | 고즈윈 <솔루션 그린> - 기후, 에너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거대한 행동의 전환 김성일 (지은이) | 메디치미디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토머스 L. 프리드먼 (지은이), 장경덕 (옮긴이) | 21세기북스(북이십일) <그린 이코노미>- 지속 가능한 경제를 향한 13가지 실천 헤이즐 헨더슨 (지은이) | 정현상 (옮긴이) | 이후 <그린칼라 이코노미> 반 존스 (지은이) | 함규진 | 유영희 (옮긴이) | 페이퍼로드 | 원제 The Green Collar Economy (2008년)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 원자력과 석유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에너지 프로젝트 강양구 지음 / 프레시안북 <생태적 경제기적> 프란츠 알트 (지은이), 박진희 (옮긴이) | 양문 <적정기술> - 현대문명에 길을 묻다 김찬중 (지은이) | 허원미디어 <저탄소 사회 전략> - 녹색 도시를 꿈꾸는 경기개발연구원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그린 이코노미> - 지속 가능한 경제를 향한 13가지 실천 헤이즐 헨더슨 (지은이) | 정현상 (옮긴이) | 이후 <에너지 주권> - 헤르만 셰어의 21세기 에너지 생존전략 헤르만 셰어 (지은이) | 배진아 (옮긴이) | 고즈윈 | 원제 Energieautonomie (2005년) <경제와 사회의 녹색혁명> 강수돌 (지은이) | 문화과학사 <일본, 저탄소 사회로 달린다> - 김해창의 녹색 리포트 김해창 (지은이) | 이후 <녹색의 상상력> - 과학기술사회와 생태적 삶 박병상 (지은이) | 달팽이

 

 

   

 

7강	생태적 공동체/생태도시

 

 

생태주의는 태동당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나 공동체 정신을 견지해왔다.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 마을의 모델은 이미 해외를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부안의 에너지 자립마을 역시 좋은 사례이다. 도시에서는 도시 농업을 비롯하여 생활협동조합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찾아가는 과정이 여전히 풀뿌리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생태 마을이라는 것은 에너지, 물, 먹거리를 비롯하여 도시계획 전반을 아루르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걷고싶은 도시 사업이나 손바닥(쌈지)공원도 광의적으로는 생태도시 계획을 일부라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조합의 형태로 주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 네트워크, 도농간 연계, 대기오염문제나 슬럼화까지도 포괄하기도 한다.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풀뿌리 정치와 연계한 진보정치의 주요한 전략과제가 될 수도 있다.

 

[주요 참고 문헌]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대표적 생태도시로 알려진 후 일본에서도 생태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책은 세계의 다양한 생태도시 모델을 소개하는 책이다. 생태관광을 비롯해서 시보다 작은 ‘구’단위에서 가능한 생태도시의 정책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슬럼, 지구를 뒤덮다> -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마이크 데이비스 (지은이), 김정아 (옮긴이) | 돌베개 <지금 다시 생태마을을 읽는다> 조나단 도슨 지음, 이소영 옮김 / 그물코 <런던코뮌> - 지방사회주의의 실험과 좌파 정치의 재구성 서영표 지음 / 이매진 <동네 숲은 깊다> - 도시에서 찾은 자연과 생태 강우근 (지은이) | 철수와영희 <도시공간에서 녹색을 읽다> 윤성은 (지은이) | 이담북스 <생태도시의 이해> 환경정의시민연대 (엮은이) | 다락방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데브라 데이비스 (지은이) | 김승욱 (옮긴이) | 에코리브르 <도시사람을 위한 주말농사 텃밭 가꾸기> - 내 손으로 짓는 무공해 유기농사 안철환 (지은이), 전국귀농운동본부 (엮은이) | 들녘 <도시농업> - 도시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사)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 (엮은이) | 들녘 <도시농업> - 도시 농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데이비드 트레시 (지은이), 심우경, 허선혜 (옮긴이) | 미세움 <생태 위기와 독일 생태공동체> 국중광 (지은이) | 한신대학교출판부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 이노우에 토시히코 (지은이) | 유영초 (옮긴이) | 사계절출판사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 에너지자립.생태도시로 가는 길 김해창 (지은이) | 이후

 

   

 

 

8강	더불어 살아가기 – 종다양성에 대해

 

 

생태계는 ‘순환’의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종다양성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 다국적 기업의 종자 특허 독점문제와 GMO문제는 이미 우리 식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가입국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동식물 멸종률(매일 70여종 멸종)이 지속된다면 50년 후에는 전체 동식물 종의 4분의 1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보다는 유전자의 산업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거대 제약회사나 식량 회사를 중심으로 한 종 다양성의 독점 문제는 원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개도국들에 대한 자원과 종 다양성을 새로운 자본의 성장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선진국 다국적 자본의 땅 빼앗기나, 자원 강탈, 종 특허 문제는 제3세계나 후진국에 대한 약탈로 번지고 있다.

 

생물 다양성의 확보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메 매우 필수적이다. 단일한 작물의 공장화된 농업 시스템이나 농장은 ‘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인간 역시 지구 생태계에 일부이다. 종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종 다양성의 붕괴는 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주요 참고 문헌] <마지막 기회라니?>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로 유명한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는 생전 멸종위기 동물 보호 운동에도 열심히 참가했다. 영국의 방송사와 함께 세계의 멸종위기종을 탐사하고 취재하는 과정을 그린 글로 본문에는 지금은 멸종되어버린 것으로 알려진 양쯔강 돌고래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다. 왜 인간이 종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구의 멸종 위기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참고문헌] <자연은 알고 있다> - 생물다양성과 자연의 재발견 앤드루 비티, 폴 R. 에얼릭 (지은이), 크리스틴 턴불 (그림), 이주영 (옮긴이)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은이) | 궁리 <흐르는 강물처럼> - 우리 곁을 떠난 강,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송기역 (지은이), 이상엽 (사진) | 레디앙 <마지막 기회라니?> - 두 남자의 멸종위기 동물 추적 더글러스 애덤스 | 마크 카워다인 (지은이) | 강수정 (옮긴이) | 홍시

 

 

 

 

9강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의 문제는 국제적 이슈이다. 교토 의정서 채택이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통의 노력을 약속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부정적 입장으로 여전히 난항 중이며, 실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변화는 사회적/생물학적 약자에게 더더욱 가혹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개도국의 지위를 벗어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의 창궐, 농업지도의 변화, 식생의 변화, 물 등의 필수재의 위기 등은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환경정의의 문제를 불러온다.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수많은 환경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세계 100여개의 환경사회단체들의 EU회원국들에게 배출권거래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에 전혀 도움되지 않으며, 남반구, 제3세계 등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임으로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이다.

 

한국은 IMF가 있었던 때에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줄긴했지만 끊임없이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실효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산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현재 환경부의 안일한 감축목표나 배출권거래제도로는 한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목표관리제나 탄소세 등의 도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요 참고 문헌] <기후전쟁>

 

기후변화는 단지 기후가 변화하여 인간의 삶이 조금 달라지거나 불편해지거나 하는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들, 식수와 토지를 둘러싼 분쟁, 인종청소, 빈곤국에서 계속되는 내전, 끝없는 이어지는 난민들 등 이미 현실이 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이상기후는 자연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임을 이야기한다. 더불어기후변화가 계급, 종교적 신념, 자연에 대한 문제에 작용하여 인간의 공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참고문헌] <기후정의: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 이안 앵거스 엮음 | 김현우, 이정필, 이진우 옮김 | 이매진 <기후변화의 먹이사슬> -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 베른하르트 푀터 지음, 정현경 옮김 / 이후 <기후가 사람을 공격한다> - 천식, 아토피, 실직, 파산...당신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보고서 폴 엡스타인, 댄 퍼버 (지은이), 황성원 (옮긴이) | 푸른숲 <앵그리 플래닛> - 뜨거운 지구가 보내는 냉혹한 경고 레스터 브라운 (지은이), 이한음 (옮긴이) | 도요새 <기후전쟁> - 기후변화가 불러온 사회문화적 결과들 하랄트 벨처 (지은이), 윤종석 (옮긴이) | 영림카디널

 

 

 

출처: http://www.justicei.or.kr/16?category=637807 [정의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