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한구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콜트악기 연행노동자 석방촉구 관련

■ 이한구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물론이다. 그런 의도로 인사청문회를 임하는 정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동흡, 김용준 두 후보자의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대표연설에 비중을 두어 이런 발언을 하신 의도가 의심스럽다.

사전에 지나친 견제를 하기보다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는 왜 해야 하는가. 공직자의 전문능력은 도덕성의 기반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가치나 도덕관을 가진 분이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 능력이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잘못된 권력행사로 쓰여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이번 인사파동은 사전 검증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변명하려 할 생각이 없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말하고, 앞으로 더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자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상당한 내용을 우리 사회 재벌 대기업의 책무에 대해 언급하였다. 세계 경제력 수준에 맞게 대기업이 변화와 개혁을 솔선수범하라는 것이다. 이 역시 물론이다. 그러나 이한구 대표 스스로 이러한 요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거부에 대한 대 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새누리당 대선 공약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변화와 개혁의 핵심은 기업을 키워준 국민, 그리고 노동자와의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회계조작 등의 의혹으로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기업의 변화와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새 정부가 밝힌 국민대통합의 약속은 쌍용차 국정조사 공약 약속 이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콜트악기 노동자 경찰 연행 관련

오늘 아침 2000일이 넘도록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회사 정상화를 요구하던 콜트악기 노동자 1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요구하며 힘겨운 농성을 벌여왔던 노동자들에게 콜트악기 사측은 최소한의 대화와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 공권력을 개입한 경찰의 강제진압은 노사 간의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다. 연행된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콜트악기는 쌍용자동차 등과 더불어 부당해고를 남발하는 우리의 노동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업장이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공권력의 투입이 아니라 돈 앞에서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는 부당행위의 해소와 해고노동자 복직이다.

연행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회사정상화를 위한 성실한 교섭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2013년 2월 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