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국가조직 개편관련 이슈 페이퍼
정미나 진보정의연구소 연구위원
2014.09
1. 현황2. 주요 내용
① 정부제출안 내용 및 추진정책
② 새정련안
3. 평가 및 제언
- 국민안전부 신설
② 상설경계조직 활성화
③ 재난 관련 기금 및 특별교부세 배분권 조정
④ 독립?합의형 기구로서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 ‘인사?조직개혁특별위원회’ 설치
⑥공직자 윤리법 관련, 이해관계충돌 심사제 도입 및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음
출처: http://www.justicei.or.kr/146?category=675430 [정의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