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김갑수의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대학생, 구제방안 없나-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 방송일시 : 2013년2월5일(화) 오전 7시30분

앵커; 캠퍼스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채무의 늪에서 허덕이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슬픈 대학생 현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캠퍼스푸어라니요. 대학생 고금리 대출자가 살인적인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학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전선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가 2011년 기준 전국 일반전문대학원 전문대학생 298만 명 가운데서요.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인원이 무려 11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하는 학생이 3만9천명이요. 빚을 못 갚아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생 신분의 모습들, 이게, 이게 어떻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 조사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연결해서 좀 세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 대표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대학생 이야기 하면서 항상 요즘은 우울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노회찬; 네네.
 
앵커; 지금 직접 다 자료분석을 하셨다는데 이 학생들 채무 현황이나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노회찬; 네,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대학생 3백여 만 명 중에서 아주 고금리, 일반 금리가 아닌 고금리 이용 대학생들이 21만 명이나 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돈이 276만원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이 그간에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이 분들이 취업난이나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는 게 지금 많은데 고금리도 역시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네, 대학생 고금리 채무문제는 이것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사회문제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아,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죠.
 
앵커; 왜들 이렇게 빚을 지게 되는 걸까요?
 
노회찬; 일단은 돈이 필요해서 빚을 졌을 텐데 어떤 돈이 필요했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빌릴 때 어디다 쓸려고 빌리느냐, 그런 항목이 있어서 파악하게 되었는데 절반 이상이 학자금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생활비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등록금은 보면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거든요. 그리고 일반 도매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식으로 등록금이 계속해서 인상되어 왔습니다.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보니까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학생들이 고금리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게다가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는 것도 또 정밀분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군요.
 
노회찬; 사실상은 제일 비쌉니다.
 
앵커; 제일 비싸더군요. 미국하고 우리가 상황이 달라서.
 
노회찬; 그렇습니다.
 
앵커; 네네.
 
노회찬; 미국은 장학금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것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고금리 대출을 받는 학생의 경우는 분명히 가정환경이 어려울 거라고요.
 
노회찬; 네네.
 
앵커; 형편이 되는데 그런 대출을 받을 리는 없다구요.
 
노회찬; 그렇죠.
 
앵커; 특히나 은행에서 잘 안 되니까 금리 높은 대부업체나 뭐 사채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인데 그런 대출까지 받는다는 건데 지금 조사해 보시면 주로 어디에서 대출을 받는지 이런 게 나옵니까?

노회찬; 네, 지금 보면 이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잘 갚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학생들 중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제 대출채무불이행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약 2만 명이 있는데 그 2만 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78%가 이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고요.

앵커; 저축은행.
 
노회찬;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게 제 2금융권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자격이 안 되어서 저축은행으로 밀려가서 저축은행에서 돈은 빌리되 더 비싼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 78%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이런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학생들이라는 게 아르바이트를 해 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부모 빚으로 되는 거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앵커; 학생들이.
 
노회찬; 학생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부모의 채무로 바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 가족관계라는 것이 아이가 그런 은행 빚 등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면 부모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되어 있는 구조죠.
 
앵커; 네, 오늘 사실 노 대표, 노회찬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부터 할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다고 지금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제 뭘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작년 6월부터인가요? 고금리 대출 대학생을 위해서 전환대출 사업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게 실효가 어떤지, 전환대출 사업이 무엇인지서부터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좀 쭉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노회찬; 네, 정부도 사실은 실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것입니다.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그것을 낮춰야 되는 과제도 있지만 이미 높은 등록금 때문에, 비싼 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빚을 내 가지고 특히나 빚내기 힘드니까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빚을 내다보니까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대책을 사실 세웠습니다. 세워서 고금리대출을 정부가 인수를 해 가지고 저금리로 바꿔주는 돈을 대신 다 갚아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힘드니까 낮은 이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금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한 달에 약 70억씩 해서 3년 동안에 2500억 정도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고 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돈이 거의 그대로 이게 쓰이지 않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왜 그럴까요?

노회찬;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대출을 전환하는 사람, 학생들이 적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지원해봤자 자격이 안 되니까 아예 지원을 안 하는 사례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높았다,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도록 문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어놓고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자율 낮춰주는 전환대출사업이 정부에서 이루어졌지만 별 실효가 없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해 준 게 있죠. 대학생채무상환유예제도라고해서 2년 후까지, 졸업하고 취업 안 되어도 한 2년 정도 채무를, 상환을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죠. 등등 이것은 좀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노회찬;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학생 채무상환유예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한 건입니다. 이 제도가 이용된 실적이 한 건에 불과합니다.
 
앵커; 한 건이요?
 
노회찬; 네, 단 한 건입니다.

앵커; 네.
 
노회찬;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실패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이제 대학생이 돈을 빌린 그 금융기관에서 자신들의 채권이죠. 은행입장에서 보면 그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사 들여서 KAMCO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사 들여서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인데 매각한 사례자체가 한 건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실상 이건 죽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웃을 수도 없는 얘긴데 어떻게 무슨 제도가 생겼는데 몇 만 명의 문제 중에 한 건이 이렇게 시행이 될 수가 있는지요.
 
노회찬; 아까도 말씀드린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조성비 25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현재까지 지금 사용한 비율이 3.7%에 불과해요.
 
앵커;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노회찬; 네, 죽은 제도이죠.
 
앵커; 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대선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학생 부채문제에 대해서, 국민 행복기금을 조성을 해서 대학생들 채무를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취업 후에 채무상환 하게 해 주겠다 등등인데 이 문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여기에 대한 섬세한 의견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찬; 네, 이미 같은 발상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조성되고 사업이 추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고금리 등록금 대출 이자 문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제도를 개선해야만 가능하다 그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제도가 왜 이용이 안 되고 있느냐, 이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갖다가 연체한 사실이 일단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가 되는데 고금리일수록 연체한 사례가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아니, 연체하는,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체 사례가 있으면 신청 자격도 없어진다고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체 안 한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태여 갈아탈 이유가 별로 없는거죠.
 
앵커; 네.
 
노회찬; 그래서 신청 자격자체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릴 때 보면 담보능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야 은행 같은 데서 빌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불법대부업체라거나 사채라거나 이런 것을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법대부업체나 사채를 사용할수록 금리는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법대부업체나 사채를 쓸 경우에는 그런 돈은 대출 전환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의 대출은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은 전환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제도가 활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법대부업체나 사채를 쓴 사람도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대출이고 또 그 대출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해서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 애초의 이 제도 시행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포함되어야만 실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노 대표님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노회찬; 네네.
 
앵커; 인터넷상으로는 여러 가지 별말이 다 떠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 채무가 반드시 순수한 것만은 아니다, 유흥비도 쓰고 해외여행도 가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요. 그러한 좀 부당한 것까지 나라에서 돌봐줄 수는 없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대학생 채무관계 분석 조사하셨으니까 그 실질 내용이 어떤지를 아실텐데 말이죠.
 
노회찬; 네, 그것은 제가 모든 사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앵커; 네, 그렇겠죠.
 
노회찬; 대게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빌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적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니, 유흥비 쓰기 위해서 그 복잡한 절차를 기다려가지고 고금리까지 감당하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앵커; 글쎄, 네.
 
노회찬; 그리고 그 유흥비라는 것이 한 번 쓰면 다 탕진될 텐데 또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면 그 다음 유흥비는 어떻게 마련해서 쓸까, 제가 볼 때 그런 사례가 없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그런 등록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