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정치 국가대표 이영재 구의원을 만나다

[이영재 대구북구의원 인터뷰]

이영재 의원은 사드현장을 매주 2회 이상 방문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시당 차원의 촛불운동 참여업무도 챙긴다. 이 의원은 안보, 외교, 민생 등의 문제가 결합된 이번 사드 사태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랬다.

시민사회단체 조직을 바탕으로 정치입문

성주에서 태어나 농사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수입 농산물 개방을 용납할 수 없었고 정치와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 시절 수배와 구속이 일상이던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농촌문제연구회' 동아리 선배들의 영향으로 졸업 후(1995년) 농어민 신문사에 입사했다. 신문사 일을 하면서 후배들과 새로운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며 동네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을 만들고자 마음을 굳혔다.

2003년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현재 지역구인 칠곡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퇴사하고 '대구북구시민연대'를 조직하였다.(현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인) 아파트 동 대표, 학교 운영위원장 등 칠곡지역 아파트단지 생활 깊숙이 들어가 활동하였다. 합법적 정치 시스템에서 주민의 검증과 지지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였다.

 2006년 대구 북구에서 출마하여 낙선하고 2010년 당선되었다.(민주노동당)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정의당) 시민단체 운동을 주제로  100여 곳 넘게 강의한 이 의원의 인터뷰는 8월 9일(화) 오전 대구 북구의회 위원장 사무실 앞 접견실에서 진행했다.

최근의 의정활동은?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

 의회 내 입법활동이나 조례 준비는 진보정당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 노동자, 장애인, 도시농업, 주민참여 등의 보편적 복지영역이다. 여당 의원들과 복지 관련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부분은 우리 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미용실, 식당, 편의점 같은 서비스 기능직의 경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 3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작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연간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당, 요식업 협회 등이 의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다.

 지방자치에서 해결해 나가야 자영업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알바 고용을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아직  5인 이하 사업체 절반은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월급 밀리는 일은 흔하다.

 발달장애인 생존문제 & 교육기관 운동장 우레탄 대책

장애인의 경우 어려운 삶을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 의회차원에서 발달장애인 문제 대책과 제도적 대안을 마련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저임금과 처우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국회 복지위원회에 있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학교, 유치원, 공원의 우레탄 바닥재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당에서 논의를 하여 이슈화 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민원을 보고 오후에는 동천역 앞에 있는 칠곡의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방문한다. 공동체 연결과 확장을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지역공동체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북구시민연대로 주민자치 조직 후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시작

지역주민들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공동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꾸준히 고민했다. 칠곡 지역은 9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있는 인구밀집 지역이다. 유권자는 50대 이하가 70% 이상이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사회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의 시작은 '북구시민연대'(현 북구인)였다. 고민을 나누던 선후배들과 만들었고 이 조직을 토대로 활동하였다. 이제는 북구 여성회 등 조직 내 동아리만 10개가 넘는다. 또한 2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생기는데 기여했다. 칠곡에서 활동하던 주민이 대구의 다른 구로 이사하면서 동구, 수성구, 달서구 등의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업을 해왔다.

 북구시민연대에서는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를 시작했었다. 아파트 입주자 회의, 부녀회, 주민센터에서 함께 책도 모으고 3~4백명이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금은 대구시가 지원금도 주고 회원제로 운영하며 연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핵심은 생활정치이다. 주민들을 함께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다. 지역사회에서 새누리 관계자들이 독점적 위치에 있는 걸로 보였던 주민자치 조직 등 여러 영역에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사회환경으로 바뀌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꿈꾸는 도토리 마을도서관 내부전경 c) 김찬혁 기자 촬영

도시농업, 영어회화 모임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도시 농업도 칠곡농협과 함께 진행했다. 모든 농지는 구청에서 임대하여 위탁을 주고 우리는 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10평씩 분양 받을려면 9번 이상 강의을 들어야 한다. 연간 50~60명 정도 참여한다. 양봉도 3년 차이다. 주민들에게 분양했고, 정의당원도 참여했다. 10명이 한 통씩 맡는다. 팔거천 살리기 운동도 주민을 조직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마을·동네기획 프로젝트는 북구인, 북구여성회, 저가 소속되어 있는 두레생활정치연구소가 대구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주민센터, 시민사회가 함께 영어회화 모임 등을 진행한다.

아파트 동 대표와 학교 운영위원장 활동은?

아파트 도색 색깔 결정 등 연간 주민투표 10회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처음 했을 때는 공산당 들어왔다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열심히 활동하여 학부모 투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장까지 선출되었다.

 아파트 단지도 작은 국가이다. 아파트주민이 5천명 정도 되었다. 당시 아파트 총회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아파트 도색 안건 등 연간 10회 넘게 아파트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신뢰를 얻어 입주자 대표회장도 맡았다. 이 과정을 함께 겪은 부녀회는 선거 시기에 지지자가 되어 주셨다.

강북보건지소 유치가 인상적이었다. 말씀해주시면?

1만 5천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유치에 성공

 2006년에 보건복지부가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을 전국에 8곳을 공모 했다. 전국 42곳에서 신청을 하여 북구는 포기를 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보건소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주민 서명을 받았다. 1만 5천명 넘게 받았는데 시민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고 이런 부분들이 평가 점수에 크게 반영되어 결국 유치에 성공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

강북보건지소 정문 c) 김찬혁 기자 촬영

대구지역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은?

성공사례가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기회로 여김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부분이 정상은 아니다. 고용이 안되고 실업률이 높은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니 알아서 먹고 살라는 식은 곤란하다. 성공사례가 흔하지 않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는 정도지 실질적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거 같다. 협동조합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비해 지원 사항도 적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경제를 앞장서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을 조직화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까지는 혼란기로 보인다.

재선 공약이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수도권의 우수한 사례를 반영해야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2012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다. 의원 권한이 축소되는 측면과 보수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도 한 몫 했다. 6개월 동안 연구위원 모임을 만들었다.

아직은 토목 분야 중심이고 관변단체 중심으로 사업 제안이 이루어진다. 구에서는 예산 5,000억 중에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5억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도 대구시 안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편이다.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4~5천명이 참가해서 축제 형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대구시당 차원에서의 청년 지원책은?

자치단체 의지 강화되고, 국가적 차원의 입법이 진행돼야

 당에서 청년 고용할당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구 내에서 청년 고용을 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제안 하기도 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천만원 이상 발주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구민을 일용직 고용을 하게 했다. 하지만 유관 업체의 반발이 많아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북구 내에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구 단위 별 통계도 미흡하고 노동 교육도 정착돼야 한다. 자치단체별로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거나 청년 실업자들이 실습하고 취업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한 것 같다. 지자체는 70% 이상 국비 보조로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법해야 시행 가능하다.

  대구시당에서는 청년학생위원회와 대구청년유니온이 축이 되어 청년부분 활동이 이루어진다. 대구청년유니온 회원 대부분이 정의당에 가입되어 있다. 아직은 청년 실태조사가 중심이지만 시급, 고용 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분권과 재정독립이 관건

분권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무늬만 지방자치 제도이고 분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권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 예외다. 분권이 바로 되어야 단체장과 의회가 구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 문제다. 재정 또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국고 비율이 중앙 8 지방 2 이다. 6:4나 5:5가 되어야 한다.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19%도 안 된다. 국비 보조 비율이 높다는 거다. 자립이 안 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재정 배분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 

직업정치인에 대해서 

어려운 길로 들어가고, 공동체관계를 회복해주는 사람

  어렵게 길을 찾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정치가 어려운 분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극을 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해도 된다. 내가 지역을 바꿔내고 서로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이 필요한 분야다. 그렇지 않고는 정치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 경쟁 관계만 있는 것을 다시 공동체 관계로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이다. 싸워서 얻은 민주주의, 그 속에 작은 공간인 지방자치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정의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 지방의원을 활용해줬으면

당원으로서 의무를 하자가 아니라 정치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정당활동 경험을 하셨으면 한다. 특히 우리 지방의원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지방의원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선출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모두 대단한 분들이다.

정의당 의원들 간에 바쁜 시간 안에서도 조금 더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대구북구의회 위원장사무실 앞 로비에서 인터뷰 중인 이영재 구의원 c) 김찬혁 기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