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 청년문제 해결은 청년들의 단순 집합이 아닌 그 이상을 요구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대구

대구경북연구원의 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 대구를 떠난 사람 15만4천482명 가운데 20-29세가 52.5%나 차지한다. 20-30세대의 인구유출이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대구의 청년인구 유출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들이 대구를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업과 대학진학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다. 대구시 올 2분기 청년실업률은 1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청년 정책 네트워크 발족

(2016.07.06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현장)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7월 6일 발족되었다. 청년들이 함께 만나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청년 63명을 선발했고, 여기에 30명의 대구시 청년위원이 더해져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일을 수행하게 되며 8개 소모임(건강, 교욱, 문화예술, 복지, 소통, 여성, 창업, 취업)으로 나뉘어 각 분과별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게 된다. 대구시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학습의 장인 ‘청년정책아카데미’와 구체적인 정책기획 작업인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9월에 있을 ‘결과 공유회’에서 제안된 정책의 실현과 확산을 위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영향력과 한계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은 청년 중심의 청년문제 인식의 전환과 청년토론의 환경 조성, 청년 당사자와 민·관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아이디 발굴 지원, 대구시 청년정책 방향에 청년당사자의 정책제안 내용 반영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의 수요자에 머물렀던 지역 청년들이 당당한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의 생생한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대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한계점도 있다.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8개 분과와 더불어 촉박한 일정, 소그룹 자율활동이지만 5회라는 차수 지정, 이미 대구시 정책관련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두드리소’와 역할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청년센터 박선미 팀장은 “출범 초기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 는 있다. 8개 분과나 소속원들이 임의적으로 나뉘어 진 점은 인정하나 이는 말 그대로 행정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이며 분과 별 혹은 구성원들간에 협업이나 합동 정책 등 다양한 조합 및 공동 작업을 지지할 것이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정책 제안 활동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취업 분과에서 정책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소그룹 활동을 기본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가 없다”라며 “대학생들은 방학기간이지만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정된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책 제안에 있어서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간의 소통 및 연계가 중요한데 실질적인 차수 제한과 더불어 소그룹 모임마다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뜬 구름 잡기가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시의 여러 청년들을 불러모았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이다. 청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려면 구성원들의 가치, 노선, 비전, 열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민의를 발굴하고 선택하여 결집하는, 청년 책임정치의 시작점이 되려면 ‘청년’이라는 이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네트워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안되더라도 결국 집행을 하는 것은 대구시이다. 훌륭한 정책도 제때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한 구성원들의 가치와 노선 못지 않게 대구시의 비전과 열정도 중요하다.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충분해야 한다. 단순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대구시의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5년 12월 30일 제정 및 시행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는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도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탄생했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결국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네트워크가 출범한지 25일을 넘어섰다. 9월에 있을 결과 공유회에서 이 네트워크가 단순 전시 행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문제 해결에 모범답안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