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임대주택 기획기사>

임대주택으로도 차별받는 청년들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행복임대주택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인접한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은 청년세대로써,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비율은 20대는 1%, 30대는 8%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 목동 행복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데 이어 송파구 탄천 변 잠실지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송파지구, 공릉지구 행복주택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실·송파지구는 입지여건이 좋아 목동지구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님비현상으로 인해 잠실지구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잠실에 거주하는 대학생 ㅂ 씨는(남, 24) “님비 현상으로 인해 행복임대주택이 난항을 겪는 거에 주민들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잠실 행복임대주택 공사예정 지구                                                          하동원 기자

취업해야만 주어지는 입주자격

그렇다고 청년들 모두가 행복임대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주거 자격이 주어지지만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을 기준으로 주거 자격을 주는 것은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입주 자격이 아닌 불평등한 입주 자격이다. 한마디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 준비생 ㄱ양은(여, 25) “인간의 제일 기본으로 하는 의식주 가운데 ‘住’이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 등으로 힘든데, 국가가 시행하는 주택 사업에 취업 여부로 인한 입주자격을 나뉘는 거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든다.”

행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불안을 안고 사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하지만 입주자격 차별은 애당초 행복임대주택의 의의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해야 한다.

주민의 85%가 월세 임대주택

독일 임대주택                                                  출처 : KBS 시사기획 창

독일 베를린의 경우 주민 85%가 월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 해 임대주택 공급은 55만호 이며, 한국의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약 7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인구는 한국에 비해 1.5배 많은 정도이다.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교포 ㄱ 씨는(여, 52)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한 번도 주거에 대해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은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몇십 년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해 한국처럼 고민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32평 방 4개의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는 약 900유로 정도 한화로 130 만원 정도이다. 독일의 임금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고려하면 매우 저렴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국가에서 강력한 세제 지원이 있어 민간 건설사의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그로 인해 임대료도 매우 낮게 책정이 되었고, 법적으로 임차권에 대한 보호 기간도 있어 평균 거주 기간도 길다. 독일 GEWOS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한국 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12.8년으로 장기간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한, 독일 0~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아동수당은 약 185유로이며, 평균적 임대주택 임대료는 165유로이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의 경우 매달 월세, 기숙사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인간이 살면서 꼭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의식주이다. 특히 ‘주’는 한국 사회에서 충족하고 싶지만, 충족하기 힘든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루하루 변동하는 집값, 몇십 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전세금 등등이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현실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청년들에게 ‘주’는 감히 생각하기도 벅찬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하루빨리 청년들, 국민을 위한 편안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