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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편집 정미나(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 mn4137@gmail.com
*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
1. 정부행정(정미나)| 1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 인사정책적 고려 전혀 없어
2. 지방자치(윤재설)|4
지방자치 후퇴시키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3. 노동(이희원)|9
번지수 잘못 찾은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안
4. 생태경제(박창규)|11
빈약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확정
5. 여성(이다혜)|14
미등록이주민의 자녀들의 권리 보호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여론 거세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18
북한,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연 5%인상 상한제 폐지 등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7. 정치(박철한)|22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용두사미 정치혁신
출처: http://www.justicei.or.kr/176?category=631533 [정의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