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만 한가?

고광용 (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2018년도 총 R&D 예산은 14조 5,920억원이며, 2017년에 비해 약 1850억원(1.3%)이 증가했다. 주로 예산이 증가한 항목은 4차 산업혁명 대응(0.31조원), 기초연구·기반조성(0.3조원), R&D기반 일자리(0.15조원)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25.6%나 증가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이다. 정부는 이 분야를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등 5대 영역으로 나누고 총 1.5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과학기술 분야 측근들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R&D 예산안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 기초·원천연구 강화 등을 제1 가치로 두었다. 그러나 사실 박근혜 정부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기초·원천연구 확대 예산은 지속적으로 크게 늘려왔던 것들이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R&D 투자방향과 별 차이가 없으며 어떤 R&D 혁신을 하려는 지 드러나지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대비도 주로 유망기술개발 지원과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기술은 대규모 자본력이 요구되기에 대기업이 집중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기술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과 국책연구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불확실한 변화에 이은 어떤 분야가 신성장 산업 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OECD와 World Bank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체 R&D는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고 대기업 중심인 반면, 중소기업 R&D는 대단히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미래 부가가치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해 대규모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과 우수아이디어·특허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게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핵심·기반·융합기술 등 기술발달 단계별 지원은 좋으나 그에 따른 각 영역에서 잠재위험에 대한 측정과 평가, 규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빠져있다. 미국 백악관 ‘4차 산업혁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기술·인공지능, 자동화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위험평가 및 관련 규제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공학·수학·과학 등의 창의·융합교육(STEM)에도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일자리 감소, 바이오 분야 유전자편집기술의 잠재위협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 동시에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수학·공학·뇌과학 등의 융합·학제적 접근, 창의교육이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15년 GDP대비 기초연구 비중은 한국이 0.7%로 세계최고 수준이며, 정부 R&D 예산의 40%를 이미 넘어섰다. OECD·World Bank·서울대 국양 교수 모두 한국의 기초연구는 활성화 되어 있지만 기초연구 경쟁력이 현저히 낮으며 오히려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평가(인력·과정·결과)의 신뢰성·공정성·전문성 등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시에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 도전적 연구, 연구자주도 자율형 연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광용(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news@ygweek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