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의연구소 지난 25일~26일 양일 간 세월호 참사 관련 여론조사 실시

- 4·16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해 42.4%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3.5%로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2배 정도 높아

- 4·16 세월호 특별법 관련 정치 파행의 책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의견이 38.7%, 국민들은 현재 세월호 관련 정치권의 정치 공방과 파행에 정부여당에 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다수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관리 체제 평가에 대해 무려 79.6%의 응답자가 참사 이전과 ‘별 차이없다’거나 ‘나빠졌다’는 의견

- 박근혜 2기 내각 전망에 대해서 ‘국가혁신을 잘 수행할 것 같다’는 의견이 28.1%, ‘국가혁신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32.2%로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아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넘어서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이렇다 할 수습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10명이 실종된 상황으로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과 절규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축소하거나 왜곡,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재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을 들어 보았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23.5%로 나왔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보다 2배 가량 높게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33.9%였다.

다음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치권의 파행 책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의견이 38.7%,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라는 의견이 19.8%, 잘 모르겠다는 이견이 41.5%로 집권세력에게 책임이 더 많다는 입장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관리 체제 평가에 대한 설문에서 대해서는 ‘나아졌다’ 7.6%, ‘별 차이없다’ 63.9%, ‘나빠졌다’ 15.7%, ‘잘 모르겠다’ 12.8%로 79.6%이 이르는 국민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정부의 안전 관리 체제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차이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보았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안전 관리 체제는 ‘말로만 안전’임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전망에 대한 평가에서 28.1%의 응답자가 ‘국가혁신을 잘 수행할 것 같다’고 평가한 반면, 32.2%는 ‘국가혁신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입장은 39.7%였다. 전반적으로 국가혁신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318명과 유선전화 682명에게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9.9%였다.

2014년 7월 28일

진보정의연구소

담당: 연구기획실장 박철한 (070-4640-2385, gaea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