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선거학회?한국정치연구회와 공동주관으로 6월 11일(수) 1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211호)에서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평가/전망/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1부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읽기’라는 주제로 박철한 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한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6?4 지방선거와 민주주의의 품질’이라는 제목으로,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6?4 지방선거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토론자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 및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이 참여한다

2부 토론회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 아래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은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평가/전망/대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이후 한국정치 전망, 진보정치의 활로 모색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1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승용 교수는 ‘6.4 지방선거와 민주주의의 품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6?4 지방선거를 민주주의의 품질 관점에서 평가한다. 오승용 교수는 선거와 민주주의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절차, 내용, 결과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①6?4 지방선거는 절차적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②내용적 측면에서도 정책이슈의 부재로 네거티브 선전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선거였다 ③결과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대표하는 투표율에서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약적인 투표율 상승을 기록하지는 못하였다. 오승용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당 간에 정책이슈 부재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품질의 질적인 비약에 성공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규정한다.

2부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귀영 연구위원은 ‘6.4 지방선거 평가’에서 지방선거의 지역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귀영 연구위원은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심판론, 박근혜 수호론, 야권 무능력론, 인물론의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수도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변수가 서울에서는 크게 작용하였지만, 인천과 경기에서는 야권 무능력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포함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와 해당 지역의 시장 및 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합산되어 선거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중부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야권 후보에 대한 차선이라는 시민들의 선택으로 나타났다. 충남 안희정 후보의 ‘차기 대권도전’이나 강원 최문순 후보의 ‘강원도 중심주의’도 야권의 당선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영남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영향력이 여전함을 보여주면서 대구와 부산에서 야권이 많은 득표율을 얻으면서 선전하였다. 하지만 영남권에서는 아직도 야권이 결과적으로 패배함으로써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울산에서는 진보정당의 후보가 새누리당과 비교해 적은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귀영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야권과 진보정당은 새로운 회생플랜을 개발하여 새로운 발전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로 현재를 규정한다.

2부 발표를 맡은 정상호 교수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 정치, 전망과 대안’에서 선거의 구조적 평가와 교훈 및 대안을 논의한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기대어 선거 승리를 시도하였지만 야당 내부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야당은 세 가지 점에서 무능을 보여주었다. 자기파괴적이었던 정당공천제 논란, 중심정책과 담론의 실종, 전략적 리더십의 부재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교훈은 얻었다.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소통적 리더십의 중요성, 서울의 젊은 구청장들이 벌이는 혁신자치제의 경험, 지방의회의 지역밀착형 생활정치 및 골목정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상호 교수는 이번 6?4 지방선거의 대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 확립, 복지와 생태에 기반한 신경제, 연대의 제도화, 여성정치의 활성화, 진보정당 정치의 혁신과 활성화의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 발표문 속으로

? 오승용 교수

“공천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의 결여는 지방선거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한국의 (지방)선거는 정당체제의 안정성 부재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매 선거마다 공당의 후보자 추천방식이 바뀐다. 다른 나라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처럼 정해진 정당의 룰에 후보자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 따라 정당의 룰이 뒤바뀌거나 지도부 혹은 당내 세력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공당의 공천룰이 바뀐다는 것은 선거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권에 높은 불신감을 드러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반성과 사과, 그리고 조용한 선거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 기간 동안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뒷전이었다. 약 4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깜깜이 선거’가 치러진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모두 투표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투표기회를 박탈당한 ‘투표의향 비참여자’를 투표소로 이끌기 위한 처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의향 비참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제고 효과는 2.3%P에 불과했다.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이제는 습관적 불참자나 의도적 불참자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장 난 민주주의’로 명명된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한 위협과 도전은 결국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가능하고, 선거경쟁과 제도화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품질 평가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 한귀영 연구위원

“6.4지방선거는 세월호 심판론, 박근혜 수호론, 야권 무능력론, 인물론 등 네 가지 factor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음”

“2010년 무상급식 이슈는 정책적 차별화를 이루는 적극적 이슈, 생산적 이슈인데 반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슈는 외부에서 주어진 소극적 이슈, 비생산적 이슈로 이슈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음.”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 박원순식 리더십과 안희정식 리더십이 야권이 가야할 주요 방향으로 보임. 이 중 박원순의 경우 정당을 우회한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보편화하기 어려움. 정당에 기반한 안희정식 리더십은 경청과 소통을 통해 보수적인 40-50대 여성층에게 어필하면서 진영논리를 넘어서고,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지도자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선에서 지역유권자의 동원도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정책노선의 차별화와 이에 입각한 성취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미흡함.”

“사실상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야권이 9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로 인한 야권 지지층 결집에 힘입은 바 큼. 따라서 야권의 ‘회생플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 책임감있는 행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진보정당의 ‘회생플랜’도 이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의 집권을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중요함. 진보적 유권자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릇이자, 새정연에 부족한 ‘가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임.”

? 정상호 교수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생활정치’와 같은 담론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나 생활임금에 근간한 ‘생활정책’도, 새로운 복지사회의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례적인 심판론과 인물 경쟁력에 호소하는 진부하고 소극적인 선거 전략으로 일관하였음.”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에게서 주목할 것은 현직의 이점을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주장을 통해 지역 특성과 시대 조류에 맞는 자기 색깔을 갖춘 정치인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임. 이 점이 선거 운동 내내 안정된 지지율로 이어진 것.”

“이해식(강동구), 김영배(성북구), 김성환(노원구) 등 386 세대 구청장들이 지난 4년간 벌인 혁신정책의 연대와 경험들은 소중한 자산임. 아동 영향평가 조례 제정과 어린이 구정 운영단 설립(성북구), 공적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 및 공공도서관 확충(노원구),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자기주도학습센터 건립(강동구) 등은 대표적인 행정혁신의 우수 사례임. 혁신 정책(열린시장실, 친환경급식, 영유아보육, 평생학습, 혁신학교 등)을 둘러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제휴와 협력이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근거임.”

“7.30 보궐선거 이후 당의 리더십과 전력 강화를 위한 새정련의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정부의 국가개조론이 임기 말까지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음.”

“이번 선거에서 야당과 진보정당의 연대가 전국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까닭은 진보정당의 분열과 낮은 득표율 전망에 근거. 사표 우려로 인한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와 적극적 선거연대를 구사할 필요를 못 느낀 야당의 또 하나의 합리적(?) 행위.

안철수의 새정치가 담아야 할 내용은 정당공천제 폐지나 국회의원 축소, 그리고 중앙정당의 슬림화가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격적인 도입.”

2014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 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박철한(070-4640-2385, gaea123@naver.com)

: 진보정의연구소 연구위원 인수범(070-4640-2387, insb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