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늘(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서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자격조차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새롭개 공개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보유한 지난 10년간 대주주 자격 및 국부유출에 관한 수많은 논란을 초래 하고, 최근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2. 금융위원회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편입 승인 당시인 2012년 1월 27일, 론스타가 PGM이라는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인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이지만, 2011년 12월초에 PGM을 매각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론스타가 2002년부터 보유한 계열사인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의 자산이 2011년 12월 말 기준 1조 5,994 억 원에 달하고 앞선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7,28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론스타가 당시 보유한 비금융회사 솔라레 호텔 체인(2011년 말, 6,029억원)과 PGM Holdings, KK(2004년 말, 1조 1,500억 원)의 자산을 합치면, 산업자본의 총 자산이 2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3. 여기에 이제까지 밝혀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회사 보유 현황을 고려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배기간 중 언제나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난다.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자격조차 없었고, 설사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주식을 인수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은행법상 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따라서 론스타가 무려 1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통해 5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론스타의 이러한 위법·부당 행위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 사실상 직무유기를 자초했다. 이러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기간 동안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2조 4천억원대의 ISD를 제기한 것은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4. 이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는 지난 10년간 산업자본이었으며, 따라서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은 물론이고, ISD를 제기할 자격도 당연히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심사조차 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 만큼 이 점은 국회가 나서서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외환은행 지분 보유에서부터 그간의 배당, 매각까지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함으로서 지난 정권들의 과오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첨부 : 기자회견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