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4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정권의 국회 동의 없는 비밀 양해각서 체결, 박근혜 전 대통령 군 전시비축물자 사우디 반출 등 반국가적 행위 드러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 당시의 범죄에 대한 책임 물어야”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대북대화 의지 환영..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이어가주기를 바라며, 정의당은 함께 협력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문 대통령, 국회 개헌 합의 안 될시 정부안 발의 시사… 국회, 하루 빨리 합의 들어가야”

김종대 평화본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정부 비밀 군사협정 수정·보완 하겠다’는 발언 매우 적절.. UAE와 군사동맹 아닌 경제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과의 군사회담 지속 위해 대북 특사 파견 제안.. 특사 파견 성과 통해  주변국 다자간 평화회담 주선함으로써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될 것”

일시: 2018년 1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UAE 비밀 양해각서 관련)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는 천둥벌거숭이 정권’,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정권’,
‘외교와 국익을 훼손하는 철부지 같은 행동’.

UAE 게이트 속살이 드러나는 와중에도 천지 분간 못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시쳇말로 ‘반사’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중동지역에서 ‘한국군 자동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동의 없이 비밀 양해각서로 체결했다는 사실이, 우리 당 김종대 의원에 의해서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군 전시비축물자를 국민 몰래 사우디에 반출했습니다. 헌법유린, 국정농단을 넘어 아찔한 반국가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다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할 짓, 못할 짓도 구분 못 하는 국가에 백해무익한 정당임이 증명됐습니다. 국민은 이 범죄적 정당이 국가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안보를 휴지조각보다 가볍게 여긴 보수정권에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북대화 가능성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대화채널이 열리자 북미대화도 열리려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대북대화 의지를 환영합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서 한반도평화에 실질적 ‘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북특사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외교전략을 우려해왔습니다. 통남통미의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걷어차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어가주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정부 개헌안 시사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이 2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시기는 1차적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가 지지부진해지고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제1야당 대표의 한마디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헌논의 공전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도 예상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개헌 및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우호적인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헌정특위(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월까지 모든 사안을 터놓고 논의하여 개헌과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비례성이 명시된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정치개혁 분야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UAE 비밀 양해각서 관련)
UAE와 우리나라는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체결한 비밀 동맹협정은 평화와 정의에 위반되는 부당거래이며, 청산해야 할 적폐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분쟁에 잘못된 개입을 초래하는 지정학적 재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평화와 번영의 외교로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과거 정부의 비밀 군사협정에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보완 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또한 임종석 실장이 “UAE와 외교·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는 전폭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폐는 과감히 청산하되, 석유 자원 고갈과 4차 산업혁명 이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번영의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UAE와 평화동맹,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강화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친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참관단 파견 관련)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대규모로 선수단과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군사회담이 지속된다는 합의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지속시키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합니다. 

교착상태의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게 될 대북 특사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시작전권도 없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군사회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서만 완결됩니다. 

특사 파견이 성과를 낸다면, 우리는 주변 4대 강국에 다자간 평화회담을 주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이후까지 대비한 거시적 안목에서의 평화전략을 수립하고 담대한 긴장완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평화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