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대량해고 양산 지자체 민간위탁 폐해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정론관


새해 첫 기자회견으로 정론관에 지금 나왔습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좋은 언론인으로서의 역할들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로 이 자리에 서야 하는데 새해 첫 날부터 우리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제가 먼저 모두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수백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날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3차 전환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민주노총 중부일반노조 춘천지부는 춘천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되어야 하지만 수년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48명의 노동자가 위탁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새해벽두부터 해고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탁업무를 받은 업체는 작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적 해고를 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일선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해야 할 지방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부당한 해고를 취소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루 바삐 민간위탁 대신 직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의당 강원도당과 민주노총 중부일반노조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작년 7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의당에서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기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을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3단계 시행으로 발표되면서 2018년 이후로 밀린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현장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영역인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 보니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광주에서는 1달 동안 2명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지자체장에게 안전대책마련을 수년째 촉구하였으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었기에 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강원도 춘천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새 민간위탁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48명을 집단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의당에서 우려 했듯,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3단계로 밀리면서 직접고용에 의지가 없던 춘천시는 2017년 12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2020년까지 3년간 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사를 선정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는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사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는 형식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위탁조건으로 걸어놓고, 실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승계 의무마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시설을 민간위탁하며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개선을 요구하니 의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렇듯 정부 입장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규직전환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을 것이란 정의당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나 지방정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률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회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직고용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 사항입니다. 뒤로 미뤄서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분의 정규직전환을 선도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와 통합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